#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개인 동의 언제 받냐"는 윤 대통령, 과거에는 뭐라 했을까1913
• 승소금액은 알아서 받아가시오, 아, 소송비용은 별도1810
• 나몰래 넘겨진 개인정보, '사이다' 판결이 막았다110
• 헌재 "아동학대행위를 근절을 위한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합헌 결정 305
• 헌재 "성범죄자 등록정보 20년 보존 법률은 위헌"400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는 위헌 아닌가?100
• 헌재 "용산 참사, 노조원 DNA감식시료 채취 근거는 합헌"200
• 후보자의 사생활의 자유보다는 유권자의 알권리가 우선000
• 당신의 유전자 정보는 안녕하십니까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