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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배상

  • 신안 염전 피해자, 국가배상 승소에도 5개월째 배상금 받지 못하는 사연 100
  • '인권유린' 부산 덕성원 사건, 국가손해배상 책임 인정100
  • "여러분은 잘못이 없다" 세월호 생존자들 11년 만에 법적 승리43437
  • 60년만의 인정, 서산개척단 피해자 "억울함 이루말할 수 없어"110
  • 법무부, 여순사건도 항소 포기...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800
  • 군에서 죽은 것도 억울한데, 800만원으로 퉁치자? 이 엄마의 선택81218
  • 군대 보낸 아들의 죽음, 군에서 보낸 문서에 경악한 이유95151
  • 12.12 맞섰던 김오랑 중령, 전사 46년 만에 국가배상 판결801010
  • '선감학원' 사건 홀로 떠맡았던 경기도, 정부와 함께 피해자 곁 지킨다300
  • 법무장관, 형제복지원 상소 공식 사과 "국가 잘못 바로잡겠다"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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