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급적용

• "국회 손실보상 논의만 6개월째... 못 믿겠다" 414
• 법상 '소급적용' 빠졌는데... 윤호중 "논란 필요 없어져"300
• 근조 헌법23조..."손실보상 소급적용 반대? 명단 공개하라"220
• '방역 희생양' 자영업자, 이제 눈물 닦아줄 때110
• '손실보상법 농성' 돌입 류호정 "여기서 일하고 자겠다"410
• 손실보상제 또 미루나... 당정 '소급적용' 이견 계속 130
• LH 불 안 꺼지자... 당·정 "부당이익환수 소급 적용 추진"8432
• 39년 운영한 당구장도 "더 이상 뾰족한 수가 없다"1312
• "손실보상은 시혜 아냐", 심상정의 '상시적 코로나 손실보상법'801
• 임금 삭감과 환수조치 취소 '행정 소송 돌입'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