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

• 창원모텔살인사건 사망 유족, 국가 상대로 5억 원 손배소410
• '보도사진 캡처'로 언론계 저작권 공방610
•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에 환경단체 가처분 신청300
• 광주시, 20억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소송 승소400
• 윤석열의 언론장악용 해임 탓에 시작된 소송, 이 대통령이 끝냈다800
• "그린피스 상대로 한 1조원 소송은 '슬랩'… 법적 근거·정당성 약해"301
• '배상금 횡령 의혹' 광주 군공항 소음 소송 변호사 송치800
• '성희롱 피해 직원에 소송비 청구' 남도학숙, 결국 추심 포기500
• "시위 시끄럽다" 고소한 연대생 패소...승소한 청소노동자들의 당부 77131
• 한국지엠, 통상임금 소송 또 신의칙 적용... 노조 사실상 패소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