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통신기본법

• 대검 공안부 'FTA 괴담 수사'... 법적 근거 미약 602
• '미네르바' 처벌 위헌…SBS "대체입법 시급" 호들갑100
• 더이상 공권력의 오버액션은 없어야 한다1802
• "미네르바 옥죄기 위헌, 누리꾼 입 막기 경종"396012
• "공익 불명확...사문화된 조항 갑작스레 적용"19102
• 3승 4패, 물불가리지 않는 검찰의 초라한 성적100
• 인권위 "미네르바 구속 법조항은 인권 침해"4600
• 법원의 존재가치 보여주길 바란다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