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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이법
교사 87.9% "모든 교사 정신건강 검사 의무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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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긴급 교직원 정신건강 지원단'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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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단체도, 학부모단체도 하늘이법 졸속 추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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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 우리 교육의 근본적 대수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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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야 앞다퉈 '하늘이법' 추진, 교사들은 "졸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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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법' 추진에도 당국 대처가 안타까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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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같은 비극 없도록"... 민주당, '하늘이법'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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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늘이법' 추진... 정신질환 등 교직수행 곤란하면 직권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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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교직수행 불가능 정신장애 교사 직권면직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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