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의원, 영남학원 재단 참여' 우선 순위 놓고 논란

▲ 글로벌 스탠다드를 꿈꾸는 영대라는 문구가 선명하다. 영남대 캠퍼스에 놓인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적힌 문구가 인상적이다. ⓒ 김용한

학교법인 영남학원의 재단정상화와 관련 '박근혜 의원의 재단 참여'를 두고 우선 순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재단정상화를 추진 중인 학교법인 영남학원 정상화추진위원회(노석균 위원장/ 이하 재단정상화추진위)의 활동은 구재단(박근혜 의원측)복귀를 반대하는 영남대 원로교수들(공동대표 권오중, 이재성, 정지창 교수/ 이하 원로교수회)의 구재단 승인에 따른 절차상 문제제기로 난관에 봉착해 있다.

기자는 이러한 입장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재단정상화추진위 대표인 노석균 위원장(교수회 의장도 겸임)과 구재단 복귀를 반대하고 있는 원로교수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정지창 교수의 견해를 들어보았다.

"박근혜 의원 참여, 우선 순위에서 밀린다"

▲ 총학생회가 붙여놓은 현수막 "박근혜, 니 과거를 밝히세요"라고 적힌 현수막이 눈길을 끈다. 이 현수막은 총학생회에서 최근 재단정상화에 불만을 표출한 것 같다. ⓒ 김용한

재단정상화추진위와 원로교수회의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은 구재단의 상징적 인물인 박근혜 의원의 복귀 여부. 재단정상화와 관련해 침묵을 지켰던 박근혜 의원은 2009년 1월 말경 자신의 재단복귀 의사는 고사했지만 이사 4명(강신욱 전 대법관, 서울대 박재갑 교수, KAIST 물리학과 신성철 교수, 우의형 변호사)를 추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단정상화추진위 노석균 위원장은 "우리는 교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20여 차례의 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고 강조하면서 "재단정상화의 최종 시점에 와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처사"라고 반박했다.

그는 구재단 이사였던 박근혜 의원의 재단 참여에 대해 "박 의원이 적법한 인물이기 때문에 의견을 물었는데, 이를 정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면서 "박근혜 의원을 박정희 대통령의 그늘 속에 묻어두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로교수회 정지창 공동대표(부총장, 교수처장 역임)는 "재단정상화에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말했다.

정지창 공동대표는 구재단 참여의 부분에 대해 "사립학교법분쟁조정위원회 규정(박스 참고자료)에 따르더라도 영남학원의 모체인 대구대학과 청구대학의 최초 설립자의 뜻을 먼저 살펴야 한다"면서 "우선 순위에서 물러난 구재단 인물 중에서 오로지 박근혜 의원의 뜻만이 중요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규정(참고자료)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심의)에 따르면 <1. 위원회는 법 제24조의 2제2항 제3호에 따라 정상화를 심의하거나 이사 선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해당 학교법인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1. 해당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한 자
2. 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
3.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에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가 퇴임한 정식이사
4. 해당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의 교직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

원로교수회 측은 재단정상화추진위의 의견 수렴의 과정인 설문지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단정상화추진위가 설문문항 조사에서 '최후정식재단'(박근혜 의원을 의미)의 정식재단 참여를 중요하게 취급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종전이사의 참여에 대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 6의 3항에 의하면 조정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 및 학교 임직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재단정상화추진위 노석균 위원장은 "2008년 2월에 구성된 재단정상화추진위는 재단정상화를 위해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언급하면서 "최후정식재단(구재단을 의미)의 의견청취는 다른 대학에서 사용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재단정상화추진위 "박근혜 의원에 대한 시각, 과거와 다르다"

▲ 재단의 정상화는 어디로? 재단의 정상화가 어디로 갈지 궁금해 진다. ⓒ 김용한

차기 대권후보 1순위이자 대구경북권에서는 독보적인 정치인으로 인식되는 박근혜 의원이 재단정상화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영남학원의 재단정상화를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갈래로 갈라진 상황이다.

노석균 위원장은 "과거 박근혜 의원을 몰아낸 것은 당시 대학발전을 위해 필요했는지 모르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에 상황에서 대학구성원들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구성원들의 선택임을 거듭 강조했다.

반면, 원로교수회 정지창 교수는 "박근혜 의원이 8년간 영남학원에 이사로 참여하면서 영남대가 크게 발전했다면 그의 참여에 대해 동의하겠지만, 그 기간 동안 영남대 발전은 고사하고, 위상추락과 입시부정의 큰 사건을 겪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박 의원이 입시부정에 대해 법적인 책임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부하 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설문조사를 통한 교수들 의견수렴에 대해 "총장선거나 교수회 의장선거도 총회를 거쳐하는데, 대학발전의 중요한 사안인 재단정상화와 관련해 의견 모으는 과정을 총회 없이 설문조사로 대체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석균 위원장은 "총회의 경우 모임도 제대로 구성되지 않을 뿐 아니라 소모적인 논쟁으로 분란만 초래할 것 같아 설문조사와 평의원회를 거쳐 의견수렴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재단정상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까

기자회견 광경과 총학생회의 현수막 시위 재단정상화와 관련해 원로교수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교수회의 입장에 성토하고 있고, 총학생회는 제대로된 재단정상화를 요구하며 현수막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일부 교수들과 총학생회(총학생회장)는 재단정상화 과정의 절차상 문제점과 영남학원의 재단정상화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학교에 현수막을 통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원로 교수들과 몇몇 교수들은 재단정상화 요구를 위한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등을 통한 홍보전에 주력하고 있다.

노석균 위원장은 "돈 한 푼도 박근혜 의원에게 돌아간 일도 없고 법적하자도 없는 데 이제 와서 비리재단 운운하는 것은 불란만 일으키는 일"이라면서 "재단정상화를 위해 85% 이상의 뜻을 모은 대학구성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근혜 대표의 복귀에 대해 정지창 공동대표는 "20년 전의 일에 대해 일종의 착시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박근혜 의원이 정치적 입지가 커지면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공동대표는 "재단정상화에 대해 대학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다양한 방법을 (▲ 공익형 이사 ▲ 기업·재벌이사 체제 ▲ 국립·공립 추진 ▲ 영남학원의 동창회, 지역유지 등을 중심으로 한 주식형 투자등)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구성원(교수, 직원, 동창회 등)들은 사립분쟁조정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에 재단정상화를 위한 자료 제출을 해 놓고 있는 상태다.

영남대 재단정상화 일정 요약

- 1968년 1월 청구대학과 대구대학을 통합해 영남대로 변경
- 1980년 4월 - 11월 박근혜 영남학원 이사장 역임
- 1981년부터 1988년까지 박근혜 이사로 재직함.
- 1988년 10월 영남대 교수협의회 총회, 재단퇴진 결의문 채택.
- 1988년 11월 박근혜 이사 영남학원에서 퇴진위한 성명 발표.
- 1989년 2월 문교부 임시이사 선임.
- 2004년 학교법인 영남학원발전위원회 구성(재단정상화추진소위원회 작업).
- 2005년 11월 영남대 교수회 구재단 관련 인물의 임시이사 선임반대 성명서
- 2006년 4월 17일 교육부 영남대를 비롯한 10개 대학 정상화 의지 표명
- 2006년 1월 영남대 임시이사 개선으로 신임 이사장에 김동건(60) 전 서울고등법원장, 임시이사에는 곽결호 전 환경부장관과 김동건 전 서울고등법원장, 이시원 영남대 재경동창회장, 장명국 내일신문 대표이사, 정태철 전 영남대 교수협회의 의장이다. 우동기 영남대 총장과 김춘중 영남이공대 이사장은 연임, 임시이사진 임기는 2006년 1월 3일부터 2년간으로 명시함.
- 2006년 6월 교수회, 총동창회 등에서 법인정상화 논의. 가칭 학원정상화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함.
- 2007년 12월 28일 이사회에서 ‘학교법인 영남학원 정상화위원회 규정’을 제정함.
- 2008년 1월 3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재단정상화는 구성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표명(영남일보 08-1-4).
- 2008년 5월 1차 설문조사(구성원)를 하였으나 문제제기로 2차(10월) 설문조사 시행함.
-2008년 10월 20일 ‘영남대학교 재단정상화 추진 방식을 걱정하는 교수들’ 명의의 성명서 발표
-2008년 11월 27일 정상화추진위원회, 교수.동창회. 직원 등 동의를 얻었다며 박근혜 이사에게 재단참여 요청.
-2008년 12월 29일 ‘영남대학교 재단정상화 추진 방식을 걱정하는 교수들’ 명의로 이사회에 ‘정상화추진방식의 문제점’ 의견서 제출(교수회 전 집행부 및 교수 100인 서명 제출).
-2009년 1월 22일 박근혜 전 이사, 강신욱(64) 전 대법관, 박재갑(60) 서울대 의대교수, 신성철(56) 카이스트 물리학과 교수, 우의형(60) 법무법인 렉스 대표 변호사 등을 추천, 영남학원 측은 이효수(57) 영남대 총장 당선자, 이호성(49) 영남이공대 학장 당선자, 김문기(62) 영남학원 감사 등을 추천.
-2009 1월 23일 영남대 비정규직교수노조와 총학생회, 지역시민단체 20여개 비상대책위 구성.
-2009년 2월 3일 ‘구재단(박근혜)복귀를 반대하는 영남대 원로교수 일도’ 명의로 구재단 복귀 반대 기자회견 개최.
- 2009년 2월 법인이사회 정상화계획서 제출 계획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