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그 곳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1인당 연간 533만5천원의 피해를 입고 있다면?  "그런 데가 어디 있느냐"는 코웃음 섞인 반문이 돌아올 게 뻔하다. 그렇지만 그런데가 있다.  바로 강원도다.

강원발전연구원(원장 김정호)이 4일 공개한 `규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분석과 규제 피해액 추정' 자료에 따르면 자연환경과 수환경, 군사시설보호 규제로 인한 주민 1인당 피해액은 연간 533만5천원으로 도내 총인구(150만3천806명)를 기준으로 할 경우 8조 22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원도와 18개 시·군의 1년 예산을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다.  남들도 몰랐고, 자신들도 몰랐던 기가 막힐 연구결과다.  그나마 자연환경, 물 관련, 군사시설보호 등 3개 분야 규제만 감안했으니 그렇지 문화재 관련 규제 등 각종 규제를 합치면 피해액이 더 늘어날 것은 뻔하다.

  "단지 추정치일 뿐" "실질적 피해는 아니지 않느냐"이란 말로 평가절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게 그렇지 않다. 강원도 면적은 전 국토의 16.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 철도 항만 상·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은 각종 중복 규제에다 지방 재정의 취약성 때문에 전국 SOC 축적 총량의 7.4%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공투자가 턱없이 부족했다는 반증이고, 그 만큼 강원도 사람들은 삶의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며 살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하다 못해 내 땅에다 뭐라도 하나 해보려고 시청 군청 방문하면 이런 저런 규제때문에 해보기도 전에 원천봉쇄 당하기 일쑤이니 울화통이 터질 수 밖에.  뒤집어 봐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온갖 규제에 묶여 있지 않았다면 공공투자는 물론 민간투자도 더 많이 이뤄져 지역경제가 활성화됐을 것이고, 이에 따른 부동산 등 재산가치 상승, 각종 교육 문화 의료 혜택 등 삶의 질이 지금보다 나았을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거기다 요즘 정부는 한 술 더 떠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 의무 실시'라는 올가미를 덧 씌울 태세다. 정부의 이같은 대책없는 마구잡이식 덧씌우기 규제에 대해 강원도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두고 지역이기주의 운운하는 것 자체가 역 지역이기주의뿐이다. 그렇다고 강원도민들이 무작정 규제를 풀거나 완화하라고 생떼 부리는 것도 아니다.  이번 연구를 책임진 황규선연구원은 말미에 '각종 중복규제 피해와 지역발전의 장애물을 무한정 감수할 수는 없다'며 '각종 규제를 해제하거나 해제가 어렵다면 적절한 규제에 따른 적절한 손실 보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황 연구원은 보상 방안으로 교부세에 피해액 포함, 특별교부금 증액, 피해 보전 기금 조성 등을 제시했다. 악화일로에 있는 글로벌 경제위기속에 빈익빈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강원도민들을 어루만져 줄 획기적인 정부대책이 있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