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세종시 정상추진 대선공약을 지켜라"

전국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성명... "세종시 변질은 지방죽이기 정책의 완결판"

등록 2009.10.20 18:14수정 2009.10.2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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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난 19일 충남도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충청지역 시민단체와 정당, 주민들은 행정도시 변경을 추진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규탄하고 '행정도시 정상추진'을 촉구했다.(자료사진)

지난 19일 충남도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충청지역 시민단체와 정당, 주민들은 행정도시 변경을 추진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규탄하고 '행정도시 정상추진'을 촉구했다.(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지난 19일 충남도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충청지역 시민단체와 정당, 주민들은 행정도시 변경을 추진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규탄하고 '행정도시 정상추진'을 촉구했다.(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명박 대통령의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에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이 세종시 수정을 암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세종시 정상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전국 각 광역시·도의 대표적 권력감시형 시민단체들의 연대체인 '전국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20일 성명을 내고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정상추진 대선공약을 지켜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처럼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과 양극화를 극복하고 상생·협력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구상된 국가 백년대계"라면서 "특히, 이 사업은 2대에 걸친 대통령의 공약이자 이명박 대통령 취임이후 수차에 걸쳐 원안 추진을 약속했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대통령이 스스로 한 국민과의 약속을 아무런 명분도 없이 파기하고 행정도시를 폐기처분하려는 의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은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도시 변질·축소 음모를 즉각 중단하고 대선과 총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행정중심복합도시 무산 시도는 국민과의 약속 파기이자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상실하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언제까지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나쁜 정치를 계속하려 하느냐"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선과 총선에서 세종시를 정상추진하고 그것도 모자라 자족기능을 보완한 '명품도시'로 만든다던 이명박 정부는 손바닥 뒤집듯 대선과 총선공약을 지금 폐기처분하려 하고 있다"며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권은 결국 국민의 힘에 제압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임을 명심하라"고 충고했다.

 

이들은 행정도시의 무산은 혁신도시와 수도권규제완화로 이어져 수도권과밀 및 지방 황폐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행정도시의 폐기처분은 혁신도시의 무산,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로 이어지는 지방죽이기 정책의 완결판"이라면서 "특히, 이명박 정부는 행정도시에 효율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수정론을 펼치고 있지만, 행정도시가 비효율이면 행복도시를 하지 않는 것은 수도권 과밀집중으로 인한 더 큰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현재에도 수도권 과밀집중으로 인한 혼잡비용이 수조 원에 달한다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이명박 정부는 너무 근시안적이며, 미래를 보는 최소한의 시야도 없고, 국가의 장래에 대한 고민도 없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끝으로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행복도시'를 '불행도시'로 만들려는 행복도시 변질·축소 음모를 지금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09.10.20 18:14ⓒ 2009 OhmyNews
#세종시 #행정도시 #참여자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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