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에서 구호 외쳤다고 벌금 100만원"

충청권비대위 "지난 10월 국감장 앞 기자회견 뒤늦게 문제 삼아"

등록 2010.07.09 18:47수정 2010.07.0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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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남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난해 10월 19일 충남도청에서 열렸을 때, 충청지역 시민단체와 정당, 주민들은 도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도시 변경을 추진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규탄하고 '행정도시 정상 추진'을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남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난해 10월 19일 충남도청에서 열렸을 때, 충청지역 시민단체와 정당, 주민들은 도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도시 변경을 추진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규탄하고 '행정도시 정상 추진'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남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난해 10월 19일 충남도청에서 열렸을 때, 충청지역 시민단체와 정당, 주민들은 도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도시 변경을 추진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규탄하고 '행정도시 정상 추진'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검찰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부과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검은 지난해 10월 19일 충남도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도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도중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이 단체 공동집행위원장인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에게 약식명령 형태로 벌금 100만원을 부과했다는 것.

 

이에 대해 충청권비대위는 9일 성명을 내고 "당시 기자회견에는 정당대표와 대전충남 시도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구호를 외치기는 했지만 평화롭고 순조롭게 진행됐다"면서 "이는 충청권의 미래를 결정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 행정도시가 백지화될 위기에 처한 시기에 국정감사가 현지에서 열려 원안 추진을 염원하는 지역주민들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이었다"고 밝혔다.

 

충청권비대위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지검이 이를 문제 삼고 세종시 수정을 가장 앞장서서 반대해온 인물만을 콕 집어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정부정책에 대한 최소한의 지역민들의 목소리조차 입막음하려는 것으로, 법치를 핑계 삼은 권력의 횡포"라고 비난했다.

 

충청권비대위는 또 "특히,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장으로 들어가려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구호를 외친 것은 너무나 당연한 행위였다"며 "국민을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들에게 지역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전달하려는 수단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결과론적으로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정부에서조차 행정도시 원안 추진을 공언하고 있는 마당에, 그 어떠한 폭력이나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만으로 뒤늦게 꼬투리를 잡아 당시 기자회견을 불법집회로 규정하려는 발상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충청권 비대위는 끝으로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세종시 수정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고, 이는 결국 국회 본회의 부결을 통해 재차 확인된 만큼, 우리는 대전지검의 이러한 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률자문을 거쳐 당당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0.07.09 18:47ⓒ 2010 OhmyNews
#집시법 #세종시 #금홍섭 #충청권비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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