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투자한 돈의 1/4도 못 건져"

등록 2010.09.12 16:41

수정 2010.09.12 16:43

▲ 지난 4월 28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4대강 사업 홍보물이 설치되었다. ⓒ 권우성

4대강 사업에 "100원을 투자해도 최대 24원, 최소 16원만 확보 가능하다"는 전문가 분석 결과가 나왔다. 투자한 돈의 3/4은 강으로 흘러가 버린다는 얘기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의 '4대강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결과'에 따르면 4대강 공사의 '총편익-총비용' 역시 최소 8조6천억 원에서 최대 10조2800억 원의 적자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을 거라는 정부의 주장과 정반대의 결과다.

홍 교수는 국민소송단이 4대강 사업 중지를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한강과 낙동강을 대상으로 분석한 비용편익 결과를 지난 3일 발표한 바 있다. 4대강 사업이 논란이 된 이후 최초로 사업 전반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가늠할 수 있는 조사가 진행된 것이다.

"4대강 공사로 인해 최소 8조에서 최대 10조 적자 예상"

홍 교수는 4대강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항목'으로 생태계훼손비용 등은 포함시키지 않은 채 공사비와 연간유지관리비용만을 포함했다. 매년 호우, 폭우 시 상류로부터 많은 토사가 유입되고 있어 한 번 준설이 시작되면 매년 준설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유지관리비를 총 공사비의 0.5%와 1.5%로 책정해 계산했다. 실제 독일 마인-도나우 운하의 경우 유지관리비로 공사비의 1.7%를 매년 지출하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얻는 '편익항목'으로는 홍수예방편익·용수공급편익· 생태하천 편익(일부)을 포함했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서의 용수 확보량 조정 및 미조정을 각각의 항목으로 두고 용수확보 효과를 따져보았다. 홍 교수는 이러한 항목을 기반으로 '유지관리비'와 '용수확보 효과'에 따라 4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해 결과를 도출했다.

< 비용편익분석 결과>

	1안	2안	3안	4안
유지관리비	0.5%	1.5%	0.5%	1.5%
용수확보효과	조정	조정	미조정	미조정
총편익	2조 370억 원	2조 370억 원	2조 7337억 원	2조 7337억 원
총비용	11조 3740억 원	13조 192억 원	11조 3740억 원	12조 192억 원
B/C비율	0.18	0.16	0.24	0.21
순현재 가치 (총편익-총비용)	-9조 3370억 원	-10조 9822억 원	-8조 6403억 원	-10조 2855억 원

시나리오에 따라 편익/비용(Benefit/Cost Analysis)을 계산한 결과 B/C비율은 0.16~0.24 즉, 100원을 투자했을 때 최대 24원에서 최소 16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났다. 일반적으로 100원을 투자하면 100원을 벌어들이는 '1'을 경제성을 논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0.16은 4대강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하기엔 너무나 낮은 수준이다.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뺀 결과도 8조6400여억 원 적자에서 10조2800여억 원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까지 계산되면 지금보다 값 더 떨어질 것"

홍 교수는 "4대강 사업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까지 계산 되면 지금보다도 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며 "이러한 분석에 대해 정부가 할 얘기가 있다면 당당히 경제성 분석을 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그는 "이것도 안 하면서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이라서 무조건 해야 한다'고 하는 건 책임 있는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홍 교수는 "제대로 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위해서는 수문, 토목, 생태, 환경, 경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팀에서 학제 간 연구를 통해 4대강 사업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처럼 4대강 사업은 22.2조 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국민 세금 지출을 하면서도 경제적 타당성 여부를 제시하지 않는 등 근본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4대강 사업의 전체 예산 22조 중 10% 가량인 2조5천억 원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본래 총 사업이 500억 원 이상인 대형 국책사업에는 반드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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