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를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19일 열린 KBS 임시이사회에서 합의 처리됐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 승인 절차 등을 거쳐 KBS 수신료 인상이 확정되게 된다.

그동안 수차례 번복돼 온 인상안은 KBS와 여당 추천이사들이 제안한 '4000원안'과 야당 추천 이사들이 제안한 '3500원+광고현행유지안' 두 가지였다. 야당 추천 이사들은 3500원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의 논의는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에 여당 측 이사들이 이날 이사회에서 3500원안을 수용하면서 인상안이 합의처리 된 것이다.

고영신 KBS 이사회 대변인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이견 없이 처리가 됐다"며 "소수측 안을 다수측에서 전격적으로 수용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여당측 이사들은 합의 정신이 중요하다고 보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수신료 인상의 물고를 떠야겠다는 차원에서 (야당측 안을) 수용키로 했다"며 "야당 측 이사들은 3500원안을 수용해줘서 다행이지만  KBS 공정성 문제 해결을 위해 KBS가 자구 노력을 병행하는 등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사회의 심의 의결이 수신료 인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시민사회단체 "지금 내는 수신료 납부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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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미디어행동'과 'KBS수신료인상저지100일행동' 소속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수신료 인상안 강행처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유성호

▲ 지난 9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미디어행동'과 'KBS수신료인상저지100일행동' 소속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수신료 인상안 강행처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유성호

KBS이사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이 합의 처리됐지만, 언론·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은 거세다. KBS 정상화가 전제되지 않는 수신료 인상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3500원이든 4000원이든 지금 상황에서 인상은 불가하기에 인상안 통과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방통위를 거쳐서 인상안이 기정사실화 되는 상황이면 지금 내는 수신료 납부도 거부하는 운동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처장은 "KBS 정상화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측 이사들이 액수만 놓고 타협해서 수신료를 명분 없이 인상하는 데 동참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김 사무처장은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는 KBS가 어떻게 수신료를 올려달라고 손을 벌리느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