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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값등록금 토론회에 참석한 정동영의원과 김여진씨, 우석훈 교수 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반값을 넘어 등록금폐지 가능한가?'에 주최자인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맨 왼쪽)과 발제자 우석훈 교수 그리고 패널 영화배우 김여진씨에 이어 국회교육위 이종걸의원의 모습이 보인다. ⓒ 소셜웹
영화배우 김여진씨의 한마디가 소셜웹은 물론 매스컴에서 화제다. 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 정동영 의원실 주최로 열린 '반값을 넘어 등록금폐지 가능한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김씨는 "사학재단과 대학당국이 기업인지 이윤추구집단인지 사채업자인지 분명히 대답하라"고 비판했다.
김씨는 이어 "지난 2006년 당시 한나라당 소속 이주호 의원이 반값등록금 실현가능하다"고 했던 발언을 소개하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치권은 무엇을 했느냐"고 연이은 질타를 해 참석자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사학재단·대학당국 이윤추구집단인가?
이날 토론회에서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상기된 표정으로 나와 모두발언을 통해 "반값등록금 통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6일 손 대표는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저소득층 반값등록금 실현' 발언으로 시민들로부터 "한나라당의 '선별적 반값등록금'과 차이가 없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첫 번째 발제자로 참석한 미국의 강성훈 교수(Biodyne 연구소 소장)는 "등록금 면제는 미국도 다양한 장학제도를 통해 구현되어 왔다"고 소개하고, 인재양성을 놓고 산업화논리로 접근해 온 한국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기업체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어 우석훈 교수(성공회대)도 두 번째 발제에서 "반값등록금은 비단 대학생들의 문제가 아닌 현재 고등학생들에게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프랑스처럼 국내 중고등학생들도 고액 학비에 맞선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된다"고 발언해 눈길을 끌었다.
독일대사관 소속 토마스 슈뢰더 교육참사관도 초청패널로 참석해 독일과 한국의 교육제도 및 예산 등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두 나라는 교육 철학과 시스템이 다르다"고 전제한 뒤, "독일은 학비자체가 없으며, 사립학교도 국공립학교에 비해 적고, 장학금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생활비로 생각하면 된다"고 발언했다.
대학생뿐 아니라 고교생에게도 심각한 문제
슈뢰더 참사관은 토론회 발언 뒤 본지(인터넷저널)와의 인터뷰에서 "독일의 연방교육연구부 110억6000만 유로 예산(2011년기준)은 지방정부 교육예산과 별도"라며 "이 모든 것이 합쳐져 학비면제는 물론 각 국공립 대학교 연구소 등에 지원돼 왔다"고 언급했다.
대학생측 대표로 참석한 정준영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은 "우리 대학생들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등록금 문제가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현재 대학생들이 요구하는 반값등록금 이행이 먼저이며 그 다음에 등록금폐지와 학생처우 개선 및 사학비리 척결"이라고 지적했다.
뒤늦게 참석한 '미친등록금의 나라' 공동 저자 안진걸 참여연대 소속 등록금넷 위원장도 패널발언을 통해 "반값등록금 실현과 위기로 몰린 교육제도의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고 발언했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토론회를 마친뒤 마무리 발언에서 "할말은 많았지만 아쉬운 점이 없지않았다"며 "패널로 참석한 이종걸 의원과 함께 정치인으로 학생들의 문제의식에 적극 동참하지 못했던 점을 반성한다"고 했다. 이어 "오후 7시에 개최되는 광화문 청계광장 반값등록금 촛불집회에 참석하자"고 끝을 맺었다.
이날 토론회는 오마이뉴스와 여러 미디어를 통해 인터넷으로 생중계됐으며, 장소가 비좁았음에도 이상호 민주당 청년위원장과 김진표 원내 대표, 김진애 의원 등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이 참여했다. 친박연대 소속원도 청중 발언을 통해 "내 주변에도 등록금대출로 생활비 포함 매년 1000만 원의 부채가 생겼고, 취업해도 매월 40만 원을 갚아야만 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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