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동 성균관대 교수가 7월 3일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에 출연해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정계의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경제민주화 문제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경제 민주화의 첫걸음은 경제권력들, 특히 재벌 총수 같은 사람들이 법의 지배 하에 놓이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조성구 회장의 예는 경제민주화의 시금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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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이털남>에도 출연한 바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회 조성구 회장은 IT 중소기업 대표로 일하던 중 삼성의 기술 탈취, 기업사냥을 당해 10년째 삼성과의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산 증인이다. 김 교수는 조성구 회장이 사기를 당한 셈이라며 "이때 가해자와 피해자를 제대로 갈라주는 법치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법치가 경제와 관련이 없는 것 같아도 "권세를 가진 사람들 역시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법치의 기본"이라는 것이다.
이어 김 교수는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애덤 스미스도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해 법치를 강조했다"며 "이런 사건조차 실정법이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고, 옳고 그름이 심판되지 않을 때에 한국의 자본주의에 지속성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자본가들에게 도덕 감정이 있어야 하고 그게 없는 사회는 경제 발전을 할 수 없다는 것 역시 애덤 스미스가 지적한 사실"이라며 "이런 1930년대 경제학자의 주장을 진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몇 세기나 뒤처져 있는 것이냐"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구조 개혁을 하려고 해도 정치권이 돈으로 오염되어 있으며 금권정치가 횡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재벌이 검찰, 사법부에도 영향력을 미쳐 자신들이 다치지 않고 얼마든지 정치인을 물 먹일 수 있는 환경이라고 주장했다. 정치를 하려면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고, 재벌들이 그런 정치인들의 약점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덧붙여 김 교수는 "경제 민주화가 안 된 경제 구조는 사람들이 착취당하는 구조"라며 "지금 우리는 표현의 자유도 잃었고, 얼마나 착취당하고 있는지 정보력도 없이 쥐어짜지고 있다"고 말했다. 약탈적 자본주의가 고환율 정책을 이용해 대기업의 수출 이익을 과장하고 그 대가로 내수 시장이 착취당하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실천 방안으로서 SNS, 인터넷 토론을 통한 시민의 각성을 촉구했다. 김 교수는 "지금은 언론의 왜곡이 심해서 힘이 뭉쳐지지 못하고 있지만 이걸 국민들이 깨야 하고 이제는 착취로부터의 해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또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지만, 경제 민주화라는 이슈가 지금처럼 뜨고 있는 한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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