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4대강 사업 1차 턴키 입찰 담합 관련 공정위 조사에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2월 심사보고서 작성까지 마치고도 '청와대 사전 협의'를 내세워 처리를 지연한 데 이어 청와대가 '4대강 담합 정황 포착' 발언을 덮으려 공정위에 '해명 지침'까지 전달한 사실이 밝혀졌다.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12일 지난 2009년 11월 11일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정황이 포착됐다"는 당시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발언 다음 날 청와대 대응 지시가 담긴 공정위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4대강 아닌 일반 턴키 공사"... 공정위 해명은 '청와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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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12일 공개한 지난 2009년 11월 12일 공정위 카르텔조사과 작성 '4대강 입찰 담합 관련 질문에 대한 대응 방향' 문건(왼쪽)과 당시 공정위 보도자료. ⓒ 김기식 의원실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었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 위원장 발언 직후 "언론 보도가 와전됐다"며 진화에 나서 '외압설'을 불러일으켰고 공정위 역시 다음날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 사업의 턴키 공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일반 턴키 공사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답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모두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 위원장 발언 다음날인 11월 12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에서 작성한 '4대강 입찰 담합 관련 질문에 대한 대응 방향'이란 문서에는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지역발전비서관실)에서 4대강 입찰 담합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일관되게 대응할 것을 제안(11.12 오후 4:40분경)"이라고 해 청와대 지시임을 분명히 했다. 그 내용 역시 "4대강에 관한 것이 아니라 턴키 일반에 관한 사항을 이야기한 것임"으로 공정위 보도자료 내용과 동일했다.
또 지역발전비서관실에선 이와 같은 내용을 청와대 대변인실에도 전달해 청와대 브리핑시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도록 한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식 의원은 "공정위가 청와대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것"이라며 "국정기획수석실이 어떤 형식으로 누구를 통해 위의 내용을 공정위에 지시했는지, 누가 문서 작성과 보도자료 배포를 지시했는지 청와대와 공정위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기식 의원은 지난달 9일 지난해 2월 15일 공정위에서 작성된 '청와대 협의 필요' 문서를 통해 4대강 담합 조사 지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교롭게 공정위에서 담합 조사 관련 건설사에 보낸 공문 발송이 해당 문서가 작성된 시점인 2011년 2월 17일 이후 1년 2개월 동안 중단됐다가 4월 총선이 끝난 2012년 4월 30일 이후 재개됐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청와대 압력'으로 4대강 입찰담합 처리 지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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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식 의원이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가 4대강 입찰 담합 조사를 대선 이후 처리할 계획을 세우는 등 처리 시점을 놓고 청와대에 사전 협의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내부 문서를 공개했다. ⓒ 김시연
공정위 국장, '청와대 사전 협의' 문구 추가 지시 인정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도 공정위 간부는 실무자에게 '청와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결과 발표를 늦추도록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지난해 2월 14일 '심사보고서 완료' 보고서를 작성한 오동욱 당시 조사관은 하루 만에 '작성 중'이라고 바꾸고 '청와대 사전 협의 필요'라고 명시한 것은 당시 상관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카르텔조사국장이었던 정중원 현 공정위 상임위원 역시 "담당 심사관(국장)도 못 봤는데 '작성 완료'라고 표현한 것은 심사관으로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밝혀 문건 내용이 바뀐 게 자신의 지시였음을 시인했다. 아울러 '청와대 사전 협의 필요' 문구에 대해서는 "내가 이 사안을 못 보더라도 직원들이 긴장감 가지고 하게 하려고 강력한 표현을 쓴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조차 '청와대 사전 협의'는 "이례적 표현"이라고 인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4대강 1차 턴키 입찰 담합 관련 현대건설 등 8개 업체을 적발해 과징금 1115억 원을 부과했지만 늑장 처리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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