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충청권 현안 관련 당정 조찬 간담회. ⓒ 새누리당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들이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부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 전액 국고 부담'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얻었다고 '성과' 홍보에 나섰으나, 불과 몇 시간 만에 최 장관이 이를 부인하면서 머쓱해 지고 말았다.
새누리당 충청권 국회의원 모임은 15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 조찬간담회를 열고 충청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 안전행정부 유정복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유진룡 장관,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 등 4개 주요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또한 의원 모임에서는 정우택 최고위원을 비롯한 이인제·송광호·이완구·윤진식·홍문표·이명수·성완종·박덕흠·박성효·경대수·김동완·김태흠·이장우 의원과 지역 출신 비례대표인 이에리사·박창식·김현숙 의원 등 17명이 참석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최근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에 대한 논의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졌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전액 국고 부담 원칙을 강력히 요구했고, 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으로부터 내년 정부 본예산에 전액 국비로 편성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는 게 의원 모임의 주장이다.
의원 모임의 간사를 맡고 있는 이장우(대전 동구) 의원은 조찬간담회가 끝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으로부터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내년 본예산 전액 국비 편성 기재부 이송' 약속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의원을 비롯한 충청권 의원들이 "국가가 전액 부담하기로 국민들에게 약속해야 한다"고 다그쳤고, 이에 최 장관은 "과학벨트 사업 올 예산 편성이 당초 계획대로 성립이 안 돼 6개월에서 1년 차질이 빚어졌지만 더 이상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내년부터 정상 추진하고, 1년이나 6개월 더 줄일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는 것.
그러자 의원들이 "내년 정부 본예산 편성 시 부지매입비 전액을 담아서 기재부에 넘기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최 장관은 "네"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충청권 현안 관련 당정 조찬 간담회. ⓒ 새누리당
이러한 보도자료를 근거로 많은 언론들이 "최 장관이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전액 국고 부담을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화들짝 놀란 미래창조과학부는 즉시 해명 보도자료를 냈다.
미래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금일 당·정 간담회에서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를 전액 국고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없다"며 "의원들의 질의에 전액 국고지원에 애로가 있으며 관계기관과 조속히 협의하여 전체 부지매입비 확보방안을 결정하고 2014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창조과학부는 2011년 12월에 수립된 '과학벨트 기본계획(12-17)'에 따라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부지매입비 확보방안을 지속 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 부지매입비 확보방안을 결정하여 정부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문기 장관도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자신의 발언 진의가 왜곡됐다고 적극 해명했다.
최 장관은 "아침에 충청권 의원들과 당정협의회를 했다, 가서 엄청 야단맞았다"며 "다른 후속 회의 참석을 위해 양해를 받고 왔는데, 대답 안 하면 못 간다고 해서 그저 답변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은 당초 (과학벨트 거점지구 부지)지정이 될 때 부지매입비 부분은 협의하는 걸로 했었다"며 "지정했으니 국가가 책임지라고 하는데, 국가가 책임지면 쉽겠지만 형평성 부분이 있다, 계속해서 대전시와 협의해서 과학벨트가 잘 굴러가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본 원칙은 지자체가 일부 부담하는 게 맞다고 답했더니 계속 못 간다고 했다"며 "결국 나중에는 '미래부에서는 예산 편성할 때 땅 값 다 주는 것으로 해라, 위에서 잘리고 안 잘리고는 나중이다'라고 해서 '안은 올리겠다'라고 말했더니 졸지에 다 되는 것처럼 됐는데 그것은 아니다"라고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 부인했다.
그러면서 최 장관은 "과학벨트는 제대로 돼야하고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며 "대전시도 일부 부담하고, 발전방안을 찾는 것이 '협의' 아니겠느냐"고 말해 지자체 부담원칙에 못을 박았다.
따라서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들이 정부의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전액 국고 부담 약속을 받아냈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의원들의 다그침에 최 장관이 마지못해 '안은 올리겠다'고 한 대답이 와전된 것.
결국, 지난 대선과 그 이후 충청권 최대 이슈가 되어왔던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국고 부담 논란에 대해 여당의원들이 해결하겠다고 나섰지만 '성과'는커녕 오히려 머쓱해지고 말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대전시당 강순욱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미래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한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을 상대로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미래부는 말장난을 중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과학벨트 정상추진 약속을 당장 지키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