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공식별구역 확대 선포로 이어도 남쪽 238km 수역까지 방공구역이 확대된 가운데 7일 김관진 국방장관의 'F-15K 광주 배치' 발언을 두고 광주 군 공항의 소재지인 광주 광산구가 반발하고 나섰다.
광산구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장관은) 광주 군 공항 이전을 바라는 시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광주 군 공항 이전이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이때 국방장관의 발언은 150만 광주시민의 열망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의 전투기 소음으로도 심각한 상황인데 F-15K까지 광주에 배치되면 시민의 고통은 더욱 커진다"며 "F-15K 광주 이전은 반세기 동안 기본적인 생존권을 침해당한 시민들에게 너무나 부당한 요구"라며 김 장관의 발언 취소를 요구했다.
F-15K는 현재 이어도에서 527km 떨어진 대구 비행장에 배치돼 있다. 김 장관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공군의 이어도 작전수행 능력과 관련된 조경태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구 비행장은 (이어도로부터) 다소 거리가 멀어 (F-15K를) 광주 비행장으로 옮기면 (이어도 방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답했다.
a
▲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이희훈
3월 '군 공항 이전 특별법' 통과... "공항이전, 정해진 절차"
광산구는 "(김 장관의 발언은) 독도 방위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며 "F-15K는 독도를 방어할 우리나라의 중요한 전략 수단인데 이어도 방어를 위해 F-15K의 전력을 광주 군 공항에 배치한다면 독도에는 심각한 전력 공백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거리만을 계산하고 있는 김 장관의 논리대로라면 광주 군 공항보다 더 남쪽에 있는 기지나 기반 시설이 이어도 방어에 더 유리하다"며 "왜 광주인지, 꼭 광주여야 하는지 그 근거가 매우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최근 군 공항 이전 건의서 작성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또 지난달 28일엔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아래 범시민위)'가 첫 회의를 열어 시민과 각계의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김 장관의 발언을 두고 범시민위원장인 신원형 전남대 교수는 "장관이 큰 맥락을 모르고 있는 가운데 한 말인 것 같다"며 "공항 이전은 (3월 국회를 통과한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법률적으로 정해진 절차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