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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인지대구, 대구참여연대,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22일 오전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당론을 확정한 새누리당을 규탄했다. ⓒ 조정훈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을 철회하기로 입장을 정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을 우롱하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말바꾸기라는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YMCA, 체인지대구,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22일 오전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공천 유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데 대해 규탄했다.
이들은 새누리당 박근혜 당시 후보가 지난 대선 때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내세워 당선되자 이제는 위헌론을 핑계로 정당공천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이야말로 중앙 정당들이 스스로 권력을 각 지역의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의미가 있다며 이제 와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새누리당은 수권정당으로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위헌론을 알고도 공약했다가 이제 와서 위헌론을 빌미로 말을 뒤집는 행위야말로 무책임하고 비정상적인 정당이 아닐 수 없다며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혈세를 들여 300여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유지해야 할 필요가 없이 9명의 헌법재판관들만 선출해 해결하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위헌 소지가 있다면 위헌 소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입법논의를 이끌면 될 것"이라며 "이제 와서 대선 공약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바판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이 모든 임무를 내팽개치고 스스로 공약한 입법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집권여당은 이미 기초선거에 후보를 공천할 정치적 명분을 상실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여야 대화를 통해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한편 새누리당 후보로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심현정 전 여성환경연대 대표도 보도자료를 통해 "지초단체 정당공천 폐지가 위헌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공약을 폐지한다는 것은 새누리당원의 신뢰를 흔드는 것이며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전 대표는 "공천유지는 지방 선출 희망자들을 국회의원에게 줄서게 만드는 꽤 많은 부작용이 있는 제도"라며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꼬롬한 정치를 선택한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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