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대통령 승자독식 안돼, 분권 위한 개헌해야"

경남지사를 중도 사퇴하고 2012년 대통령 선거 뒤 14개월 동안 독일 자유 베를린대학에서 유학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두관 김포지역위원장은 "대통령의 승자독식은 안되고 분권해야한다"며 개헌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오후 창원대에서 민부정책연구원 주최로 '김두관, 대한민국 정치를 일으키다'는 제목으로 특강을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7·30 재보궐선거 뒤 줄곧 김포에 머물러 왔는데, 최근 전국 12개 지역을 순회하며 특강을 하고 있다.

▲ 행정자치부 장관과 경남지사를 지낸 김두관 새정치민주연합 김포지역위원장은 22일 오후 창원대에서 민부정책연구원 주최로 "김두관, 대한민국 정치를 일으키다"는 제목으로 특강했다. ⓒ 윤성효

87년 체제 뒤 탄생한 6명의 대통령부터 거론했다. 김 위원장은 노태우(북방정책 등)·김영삼(금융실명제 등)·김대중(외환위기극복과 남북정성회담 등)·노무현(권위주의 타파 등)·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을 주로 거론한 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3년 차인데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들의 공이 있다고 하더라도 5년 단임제에서는 총체적으로 실패한 대통령으로 규정한다"며 "실패로 규정하는 그 원인이 대통령과 대통령을 모신 사람들의 리더십 문제가 있을 수 있고, 5년단임제의 승자독식이라는 제도가 문제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는 선거가 없는 해다, 박 대통령은 경제에 올인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이 미래 50년과 통일시대를 대비한 국가운영체제를 바꿀 기회다"며 "박 대통령이 경제에 올인해야 하기에 개헌하면 안 된다는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것은 당연하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김 위원장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은 재임 동안 각각 150회 정도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회였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까지 합쳐서 4회였다"며 "얼마나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지 감이 올 것이다. 민주주의는 현장 소통이고, 소통은 경청이다, 기자는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주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태종이 세종대왕한테 전권을 물러 주었을 때, 세종대왕이 처음 신하들과 회의하면서 했던 말이 있다, '국정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게 없기에 모든 국정을 의논해서 하겠다'고 했다, 그 말에 신하들은 감동하였다"며 "세종대왕의 리더십을 강조한 분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배울 건 안 배우고 말이다, 배울 건 배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행정자치부 장관과 경남지사를 지낸 김두관 새정치민주연합 김포지역위원장은 22일 오후 창원대에서 민부정책연구원 주최로 "김두관, 대한민국 정치를 일으키다"는 제목으로 특강하면서 87년 체제 이후 대통령들을 화면에 띄워놓고 말하고 있다. ⓒ 윤성효

비례대표 공천 개혁을 강조한 김두관 위원장은 "해외교민이 700~800만 명이라 하고, 우리 사회에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이 많다, 15대 총선(2008년) 때 우리당에서 해외교민을 비례대표로 공천하자고 제안했는데 되지 않았다"며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필리핀 출신 이자스민 의원을 비례대표로 내세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새누리당은 담뱃값을 인상하겠다 했고 우리당은 어린이들을 위한 누리 예산을 새해 예산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해서 합의했으며, 그래서 누리예산이 확보되었다"며 "그런데 그 뒤에 김포시내에 보니까 새누리당이 누리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는 내용의 펼침막을 내걸어 놓았더라, 정치하려면 얼굴이 두꺼워야 한다고 했는데 새누리당이 그런 홍보는 잘하는 거 같더라"고 덧붙였다.

정치개혁의 3가지는?

김두관 위원장은 정치개혁으로 '비례대표 공천 개혁'과 '국회의원 400명 증원', '예비내각제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지금은 국민들이 선택권이 없으니까 두 당(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이 다 차지하는데,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를 하면 한 당이 절대로 40%를 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양당제가 생산성이 있었다고 하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국회의원들과 토론을 해보면, 1988년 13대 총선 뒤 4당 체제(민정당·통일민주당·평민당·공화당) 때 제일 합의가 잘 되었다고 한다"며 "지금은 사회가 다원화되었는데 양당체제로는 안된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법조인들이 장악하다사피 한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국회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 증원에 대해, 그는 "지금 국민들은 국회를 없애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 할 것이다, 우리는 세계 7대 경제대국이고, 인구 5000만 명에 국민소득 2만불이 넘는 '5020클럽'에 속하는 나라다, 의원 300명으로는 행정부를 견제하지 못한다, 상임위에는 여러 개 부처가 있고 산하기관까지 하면 어마어마하다, 한 해 예산도 375조 원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개현과 함께 한꺼번에 해야 한다, 현재 의원 한 명당 세비가 1억3800만 원 정도인데, 400명으로 해서 9500만 원 정도로 낮추면 총액 기준으로 별로 차이가 없다"며 "국회의원보다 고생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나, 대한민국은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갈등이 많다고 하는데 국회가 용광로가 되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행정자치부 장관과 경남지사를 지낸 김두관 새정치민주연합 김포지역위원장은 22일 오후 창원대에서 민부정책연구원 주최로 "김두관, 대한민국 정치를 일으키다"는 제목으로 특강했다. 사진은 특강에 앞서 김경수 경남도당 위원장과 김지수 경남도의원과 함께 앉아 있는 모습. ⓒ 윤성효

예비내각제 도입에 대해, 그는 "우리는 지금 예측 하지 않는 정치를 하고 있다, 영국 노동당처럼 예비내각제를 해서 예측 가능하고 책임있는 정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에서 다음 총선 준비, 원내진출해 일하고 싶다"

김두관 위원장은 김포에서 다음 총선 출마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김포에서 자리를 조금씩 잡아가고 있다, 염려해 주시는 분들이 경남에 와야 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고맙고 무게감 있게 듣지만, 경남에서 한 번 실수했다, 김포를 떠난다는 것은 김포에 상처를 주는 것이다, 같은 실수를 두 번 하면 안 된다"며 "김포를 통해서 원내 진출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지사 중도사퇴와 관련해, 특강 서두에 김 위원장은 "경남에 자주 오고 싶었다, 도민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어 자주 오기도 사실 난처하고 미안하다"며 "여러 부족한 저를 2010년 선거에서 도행정 책임자로 앉혀주었는데, 마무리를 못 하고 대선에 참여하면서 그만두어 도민들이 오해하고 섭섭해 했다,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송구스럽다, 독일 연수를 갔던 것도 그런 이유가 작용했던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특강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당원과 김두관 위원장 지지자들이 참석했다. 김경수 경남도당 위원장과 김지수 경남도의원, 손태화·한은정·공창섭 창원시의원, 선진규 고문, 김기운(창원의창)·서소연(진주을) 지역위원장, 김명룡 창원대 교수(민부정책연구원 이사장) 등의 모습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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