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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서울시 지방세 고액 체납 개인 상위 10명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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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서울시 지방세 고액 체납 법인 상위 10곳 ⓒ 서울시
올해 서울시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는 84억 원을 체납한 전 한솔그룹 부회장 조동만씨, 법인은 113억을 안 낸 제이유개발㈜로 밝혀졌다. 이는 작년과 같은 결과이다. 제이유개발(주)는 2조 원대 다단계사기 혐의로 구속된 주수도씨가 회장이다.
신규 공개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은 전 세일벤처투자㈜ 대표 최현주씨, 법인은 우리강남피에프브이㈜다. 각각 39억 원과 68억 원을 체납했다.
서울시는 14일 3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총 7278명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인적사항과 체납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5개 자치구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도 각 자치구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됐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3천만 원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이들이다. 총 7278명의 총 체납액은 1028억 원,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억5천만 원이다. 올해 처음으로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자는 666명이다.
체납규모별로는 5천만 원~1억 원을 체납한 자가 전체 45.8%(305명)를 차지했다. 개인 체납자(456명) 중 서울 거주자는 88.0%(375명)이고, 이중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거주자가 25.8%(110명), 체납액 기준으로는 37.8%(205억 원)를 차지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내년부터는 공개 기준 체납액을 현재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낮춰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박재민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특별관리 해나갈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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