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 신풍동에 위치한 '김제육교(과선교)' 재가설 사업비 지원을 놓고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김제시와 중앙부처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철도청이 지난 1985년 준공해 김제시에 인계한 김제육교는 연장 300m(열차통과 부분 30m), 2차선으로 지난 2011년 익산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전면통행제한, 재가설필요) 판정을 받은 이후 보수·점검공사를 통해 현재는 D등급을 유지하며 지난 2014년 9월부터 일부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임시방편일뿐 언제든 교량의 붕괴 등 대규모 사고로 이어진다 해도 전혀 이상할 일은 아니다.
김제육교의 안전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되자 김제시 자체예산으로 공사를 진행하기에는 역부족이다고 판단한 김제시가 김제육교의 붕괴 위험성과 국비지원 필요성에 대해 지난 2010년 9월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국비지원을 건의하는 등 지역정치권과 정부를 설득하고 나섰으며, 시민들 또한 지난해 3월 5만4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같은해 7월 중앙부처 해당부서에 건의서를 제출, 국비지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하지만 중앙부처는 "철도안전법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령이 존재하지 않아 부처간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며 사업비 지원에 대한 애로사항을 표하는 한편 "열차통과부분(30m)에 한정해 6억 5천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김제육교(2차선, 연장 300m)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며, 김제육교 재가설 시 김제시 황산면과 인근 농공단지 방면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4차선 도로와 연결해 확대시공(4차선, 연장 425m)을 계획하고 있는 김제시는 국토교통부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총 공사비 240억 중 75%에 해당되는 180억을 지원해 줄 것을 해당부처에 요구했다.
이에 중앙부처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사업비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김제육교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한 교량이 전국적으로 69개가 있다"며, "일방적으로 김제시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선례가 돼 적게는 수천억에서 수조원의 지원금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승복 김제시 부시장 및 담당부서 공무원은 중앙부처 관계자를 만나 재차 국비지원에 관한 논의를 진행으며, 시는 이 과정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오는 10월까지는 좋은 소식이 있지 않겠냐"는 의견을 보여 과연 이날 열렸던 논의가 앞으로의 희망으로 다가올지 또는 불확실한 국비지원을 바라보고 있어야하는 희망고문일지는 두고봐야 할 문제이다.
김제시와 중앙부처가 시민들의 안전을 볼모로 사업비 지원에 대한 핑퐁게임을 진행하는 사이 김제육교에는 구멍이 뚫려 긴급보수를 실시하는 등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8억 2천여만원을 들여 17회의 안전점검 및 보수공사가 진행됐으며, 매년 막대한 시 예산을 들여 안전진단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더욱이 재정자립도가 10.25%로 매우 열약한 김제시가 총 공사비 240억이 투입되는 김제육교 재가설 공사를 단독으로 진행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워 반드시 국비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조속한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선을 요구하는 뜻 있는 시민들의 날 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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