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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전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셔틀버스 기사의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모습이다. ⓒ 홍정순
서울노동권익센터 주최로 6일 오전,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셔틀버스 기사의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노동계 추산 셔틀버스는 전국 30만, 수도권 10만여 대다. 이는 2016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접수현황 통계 자료에 9만9천여 대임을 봐도 추산 가능한 수치다.(2016 경찰청 자료)
2013년 3월 청주 세림이 사망사고 발생 이후 정부는 대안으로 '차량 공동소유제' 정책을 펴냈다.
셔틀버스 노동자의 차량을 시설장(유치원, 어린이집 원장)과 공동소유하고 도색 등 안전장치설치 후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신고하면 13세 이하 자가용 유상운송은 가능하다. 그러나 14세 이상 중고생 통학용으로 버스를 운영하는 건 불법으로 규정했다. 법대로라면 두세 군데 시설에서 일을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들 노동자들은 두세 군데에서 일을 해야 생활이 가능하다. 한 군데 시설에서 일 할 경우 유류비, 보험료, 차량관리비 등을 제하면 100여만 원 수입도 안 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모여든 셔틀버스 노동자들은 지난해 4월 전국셔틀버스노동자연대(아래 '셔틀연대')조직을 만들었다. 정부의 '차량 공동소유제'는 셔틀버스 노동자들에게 밥숟갈을 놓으라는 것으로서 불법 운행 조성으로 미래세대 안전수송 위협일 뿐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대안인 '전용차량등록제' 정책을 제시, 정부에 어린이∙통학생 보호 전용차량으로 등록해 안전교육도 받고 정부의 관리도 받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관련기사 : http://omn.kr/f9pk 셔틀버스 노동자들 "전용차량 등록제가 필요해")
토론회에서 '셔틀버스 기사의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발제를 한 이정훈 연구위원(서울노동권익센터)은 조사 결과 "셔틀버스 노동자들은 하루 1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하고 있으며 휴식 공간 없이 차량 내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고 차량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단속 당하고 있는 등 매우 열악한 노동실태"임을 밝혔다.
서울시 통학버스 지원센터 설립의 의미
이어서 이 연구위원은 서울시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에 대해 이렇게 발제했다.
"① 교육목적을 위한 운행 시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신청의 접수와 인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거한 지자체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요건을 구체적으로 갖춘 경우에 한해 허가를 내어주는 방식, 불법 통학버스의 양성화와 관련성이 높음)
② 통학차량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경기도 조례를 참조하여 서울지역 내에서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을 대상으로 하되 유치원생 및 초·중·고등학생 운송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 통학차량 인증대상으로 지정하여 한정면허를 발급하고 의무교육, 연수 등 제도화)
③ 통학버스 공동운영제 시범사업 실시(경영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학버스 공동운영제를 시범실시하여 효과성을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민간영역으로 확산)
④ 서울지역 셔틀버스 이용 시설장, 학부모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시설장의 부당한 행위 근절, 근무환경 개선 유도, 학부모의 인식개선 캠페인 등)
⑤ 공영주차시설 확보/개선을 통한 셔틀버스 근무환경 개선(거점별 공영주차시설을 확보, 시간대별 주차가능 알림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셔틀버스 기사의 휴식시간 확보, 주차단속 위험부담 해소 등)"
그러면서 "△ 송파구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제, △ 경기도 어린이 통학버스 인증제, △춘천시 고등학생 통학지원 교통수단 도입 등은 참고해 볼 만한 사례"라며 "이 자리가 셔틀버스 분야가 서울의 노동 취약계층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토론자 박사훈 위원장(셔틀연대)은 "셔틀버스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은 열악하다. 열악한 노동 조건이 해결되어야 어린이 교통안전도 강화되고 운송질서의 안정화 등 다른 여러 문제들도 동시에 해결된다. 그렇기에 셔틀연대는 셔틀버스 노동자 생존권 보장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운송질서의 안정화 및 사회공공성 확보의 초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해 왔다"고 밝혔다.
서울시 통학버스 지원센터 설립 필요하다
셔틀연대는 관계관청 면담, 토론회, 집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어린이·통학생 수송 '전용차량등록제' △맞춤형 통학 전용 차량 제작 및 구입 지원 △자동차 등록원부 '실소유자 표시제' △범정부 차원 어린이 교통안전 의식 고취 방안 △여객버스 화물차도 지원하는 '유류보조금' 지급 △거점 지역마다 '공용 차고지' 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관련기사 : ① http://omn.kr/e56l 전국셔틀버스노동자연대,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개최 ② http://omn.kr/eu82 '셔틀버스 노동자 생존권 보장하라' 기자회견 열려 ③ http://omn.kr/fffh "어린이교통차량 공동소유제보다 전용차량등록제가 대안" ④ http://omn.kr/i1dh 셔틀연대 "실질적인 교통안전 대책 수립하라" 여의도 국회 앞 차량 선전전... 전용차량등록제, 안전장치설치비 등 요구)
더불어 천만 미래세대 안전 수송을 위한 서울시 통학버스 지원센터 설립(아래 '지원센터') 및 센터 내 콜 센터 설치 대안을 제시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 4호 나목' 및 '제104조 ①항' 의거 '교육목적을 위한 운행시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신청을 해당 지자체에 할 수 있도록 한 근거'가 있다.
서울시가 관련한 지원조례 등을 제정해 해당 신청차량이 구비해야 할 조건을 갖춘 경우 허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시행하는 방법이다.
박 위원장은 "지원센터 및 콜 센터 설치는 통학셔틀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신뢰할 수 있고 셔틀버스 제공시스템이 원활한 제공자인 셔틀버스 노동자들에게는 중간착취 없는 일자리 제공과(현재는 소개업자가 상당한 소개료 강요) 안정적인 노동환경 등 균형 있는 수요, 공급구조로 미래세대 안전수송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마련한 천만 미래세대 안전수송을 위한 근본대책 서울시 통학버스 지원센터 설립 및 센터 내 콜센터 설치 제시에 대한 향후 서울시의 반응이 주목된다.
이철 정책연구팀장(서울노동권익센터)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이정훈 연구위원(서울노동권익센터)이 연구결과를 발제했고, 윤영삼 교수(부경대), 유승근(도로교통공단 교육운영처), 박사훈 위원장(셔틀연대)이 토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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