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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 고법·지법 등 지방법원과 특허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6일 광주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화순 전남대병원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에 이 병원 최고위 관계자가 연루되어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 사건에서 처벌받은 국제메디컬센터장과 전남대 병원장 두 사람의 관계를 볼 때, 공모관계가 있을 수 있지 않은가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다"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전인) 2014년 11월에 제보자가 전남대 병원장에게 국제메디컬센터 팀장의 비위사실을 얘기하고 구체적인 증거자료까지 줬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제보를 받은 병원장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제보자에게 감사 청구를 취소할 것을 종용했다"면서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전남대 병원장과 (국제메디컬 센터 팀장이) 모종의 관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에서 사실관계를 다 확인했느냐"고 추궁했다.
앞서 화순 전남대병원 메디컬센터 전 팀장 장아무개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거래업체 6곳에 해외환자 유치 지원사업 관련 보조금을 집행한 뒤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40여 차례에 걸쳐 1억 5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 최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답변에 나선 광주지방검찰청 김회재 검사장은 "이미 그 부분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문제제기가 됐고 언론에서도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송치 이후에 그 부분까지 들여다 봤지만, 아직까지 병원장에 대한 뚜렷한 비위 의혹이 있다는 부분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검사장의 답변에 대해 백 의원은 재차 "사건이 드러나기 훨씬 전인 2년 전에 벌써 제보를 했는데도 그 사실에 대해 전남대 병원장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충분히 문제가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고 추궁했다.
백 의원은 장씨를 수사한 경찰이 여러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영장을 기각한 점을 들어 사실상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검사장은 "범죄 혐의가 특정이 잘 안되어 있어서 여러 차례 수사지휘가 내려왔기 때문에 기각되었다"면서도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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