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이마또까? 재건축부담금 위헌"vs "도입 미확정...위헌 아냐"

▲ 생각에 잠긴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 남소연

"일본에서 제일 잔인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도끼로 이마 까'입니다. 더 잔인한 사람이 있습니다. '깐 이마 또 까'죠. 전형적인 '깐 이마 또 까 법'입니다. 재건축부담금에 양도소득세도 내고, 상속·증여할 때는 상속증여세도 냅니다."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 말이다. 이 의원은 최대 50%에 달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부담금(재건축부담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이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등도 내야 하는 것이 과도한 처사라며 이 같이 말한 것이다. 도끼로 이마를 깐 상태에서, 또 도끼로 이마를 까면 아프다는 뜻의 우스개 소리를 가져와 재건축부담금의 부당함을 호소했다는 얘기다.

"50% 넘어가는 세금은 위헌" "헌법재판소, 대법 판결 보면 위헌 아냐"

그러면서 이 의원은 "(재건축 부담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수도관에서 녹이 나오고, 그래서 살기 어려우니 재건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분들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50%의 부담금을 내게 하는가"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런 정책들이 도입되기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총리는 "도입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라며 "강남 몇 개 지역, 그 중에서도 재건축 주택,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의 상실감이 큰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점을 주목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어떤 정책을 추가로 쓸지 정해진 것은 없다"고 이 총리는 덧붙였다.

이런 설명에도 이 의원은 "50%를 초과하는 과도한 세금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총리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위헌 여부는 토초세(토지초과이득세법) 파동 때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고 답했다. 또 "그런 경험을 토대로 재건축부담금 제도가 나왔는데, 위헌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고 이 총리는 설명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개인이 내는 소득세 등을 언급하며 이를 모두 합하면 50%를 넘는 세금을 낼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재건축부담금) 그 자체로는 위헌이 아닐 수 있지만, 개인이 소득세를 42%까지 내고 있고,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46.8%"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독일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국가 권력이 개인(소득)의 50% 이상 가져가는 것은 위헌"이라며 "부담금도 세금이다. 마른 수건 짜듯 국민들을 쥐어 짜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5억 원 초과 소득세율 42% 과도? "사회주의 위해 세금 거둬" 발언까지

▲ 대정부질문 나선 이종구 의원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올해부터 정부는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 가운데 5억 원 초과 구간의 경우 소득세율을 40%에서 42%로 높였는데 이에 대해 '마른 수건 짜는 것'과 같다고 표현한 것이다. 또 이 의원은 "사회주의적 정책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니 세금을 짜서 사회주의 하자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발언에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웅성웅성거리며 불편한 내색을 드러냈다.

이에 이 총리는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약간 아래에 있는 수준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총리는 "최고소득세율 등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미국, 일본, 프랑스 등에서 헌법 위반 시비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이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지적하며 지역별로, 업종별로 최저임금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정책을 도입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이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며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총리는 "지역별 차등 정책을 제안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자칫하면 '어느 지역은 저임금 지역'이 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역별, 업종별로 여유가 있는 곳은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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