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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발언하는 김성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유성호
"아동수당은 저출산 대책이지 복지 정책이 아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아래 한국당) 원내대표가 아동수당 지급 확대 등 '보편적 복지' 선회 입장을 둘러싼 당 안팎의 설왕설래에 해명 아닌 해명을 내놨다. 정부 재정지출이 전제된 사회복지 정책 중 하나인 아동수당 정책을 좁은 의미로 한정해 관련 논란을 불식하려는 모양새다.
출산·아동 정책에 대한 확대 입장은 변함없었다. 김 의원은 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가짜 일자리 예산과 과도한 남북관계 예산을 삭감해 아동수당 전면화와 출산 장려금 2000만 원 등 저출산 보육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라면서 "출산 패키지 지원 정책과 아동수당 100% 확대는 국가 재앙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최소한의 선택이다"라고 말했다(관련 기사 : 한국당의 변심 "임신 200만 원, 출산 2000만 원").
이해찬 "아동수당은 보편적복지의 시작, 늦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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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발언하는 이해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유성호
더불어민주당(아래 민주당)은 한국당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줄곧 선별 복지를 당론으로 지켜온 한국당이 정부 정책에 대한 공세 수단으로 아동수당을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그동안 상위 10% 아동수당 지급을 반대해왔는데 동의를 했다. 원래 이렇게 가야했던 것인데 늦었다고 생각한다.이는 보편적 복지의 시작"이라면서 "김 원내대표가 여러 이야기를 하던데,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것 같다. 정책위원회의에서 잘 분석하고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아동수당은 사실 다른 나라들이 오래 전부터 해왔고, 저출산을 막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면서 "프랑스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지급해서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거의 국가가 부담하다시피 한다. 이후 아동수당이 저출산을 막는데 큰 힘이 됐다"고 강조했다.
최고위원인 박광온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한국당이 제안한 아동수당 확대는 가야할 방향임에 틀림없고, 가야만 한다"라면서도 "(한국당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이유로 아동수당 문제를 하반기로 미룬 데 대해 아무런 언급 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진정성이 의심 된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한 "한국당이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정책으로 실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서유럽과 북유럽 등 삶의 질이 높은 나라는 교육비와 의료비를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 공정경제는 경제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선택이고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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