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6년, 이젠 진실 밝혀야"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강제폐업진상조사위원회,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는 2월 2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6년, 진실은 밝히고 공공병원은 세워야 할 때"라고 했다. ⓒ 윤성효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6년, 진실은 밝히고 공공병원은 세워야 할 때다."

옛 진주의료원 폐업 당시 처절하게 싸웠던 전·현직 경남도의원과 '환자대책위', 의료전문가, 변호사, 시민사회단체가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아래 진상조사위)를 결성하고 이같이 밝혔다.

박광희 진주의료원 환자대책위 대표와 강성훈·조형래(정의당)·이천기(민중당) 전 경남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순호·성연석·이옥선·송오성·김영진 경남도의원, 강수동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 대표, 박미혜·김형일·손명숙 변호사, 정운용 의사, 박종철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박윤석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조직국장이 진상조사위를 구성했다.

진상조사위는 송순소·강성훈·강수동 공동위원장과 박윤석 간사가 같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남지부 변호인단이 법률지원을 맡는다. 진상조사위는 2월 2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앞으로 활동 방향에 대해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오는 5월 29일(2013년 이날 폐업 신고일)까지 조사기간을 잡고, 6월 11일 경남도의회에서 '조사 보고대회'를 연다.

진상조사위는 지난해 10월 '촛불항쟁 2년, 적폐청산과 민주주의 토론회' 이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홍준표 전 경남지사에 의해 자행된 옛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진상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어 구성을 했던 것이다.

진상조사위는 이날 출범 선언문을 통해 "2019년 2월 26일은 홍준표 지사 취임 2개월여만에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을 결정하고 발표한 지 꼭 6년째 되는 날"이라고 했다.

이들은 "진주의료원이 불법적으로 강제 폐업되었음이 대법원에서 확인되었고 국회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결정했지만 아직 그 불법의 실체와 폐업 과정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진주의료원을 대체 할 공공병원 설립은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폐업의 논의와 결정, 집행 과정의 불법과 강제 폐업의 실체를 밝혀 도민에게 결과를 발표하고 나타나는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도 덧붙였다.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이 논의되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도민운동본부는 진주의료원을 대체 할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그 성과가 나타났다"고 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에서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신축 형태로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을 약속했다. 경남도는 4개년계획의 6대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국비 포함 1000억원의 예산 계획까지 잡았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지난 2월 20일 진행된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 확충 자문단'회의 자료에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다.

진상조사위는 "김경수 지사의 핵심 공약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었던 공공병원 설립이 어디로 향해 갈지 불투명한 상태가 된 것은 아닌지, 진주의료원을 대체 할 공공병원 설립의 구체적 논의가 아니라 다시 투쟁을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이것이 김경수 지사의 공백이 가져오는 공약의 후퇴 또는 도정 차질의 전조가 아니길 바란다"며 "도정 4개년 계획의 중점과제이고 경상남도 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제1과제인 공공병원 설립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진상조사위 활동에는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 등 단체들도 함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