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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당저수지 전경 ⓒ 이재환
충남 예산군이 예당호 모노레일 설치를 강행하는 것을 두고 예산 주민들이 올해 초 감사원에 해당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감사원은 지난 5월 26일 '문제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예당저수지(예당호) 모노레일 사업은 예당관광지 내 1.374㎞의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충남도비 40억 원 예산군비 50억으로 총 9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된다.
앞서 예당호지키기시민모임(아래 시민모임)은 지난 1월 19일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이용객 수요 예측이 부풀려졌고 ▲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계약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주민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이용객 수요 예측이 잘못됐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계약방식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예산군은 모노레일 설치 계약과정에서 이를 설치 '공사'가 아닌 단순 '물품'으로 처리했다.
실제로 '물품' 처리된 예당저수지 모노레일 설치 공사는 규모가 5000㎡(약 1512평) 미만이란 이유로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예산군은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절차 없이 기공식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은 물품․용역․공사 중 2개 이상 혼합된 계약을 발주할 경우 물품계약 또는 공사계약 중 (딱히) 어떤 것으로 발주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품 제조 및 설치를 분리할 때 하자책임 구분이 모호하다"며 "이로 인해 물품계약으로 발주하고 내부 계약심의위원회도 거쳤다. 계약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시민모임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청구 결과와 관계없이 예당호 모노레일 사업에 대한 감시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예당호는 예산군과 인근 지역의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로 이용되는 소중한 수자원"이라며 "관광자원 개발에 앞서 수자원 보호 및 물을 이용하는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당호를 오염시키는 추가 개발행위에 대해서도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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