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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민·당·정 정책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가 집중됐던 기관, 증권사에 대해 실태 점검과 검사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거래소가 이첩한 불법 공매도 사건을 집중 조사 중임을 강조하면서 패스트트랙(긴급조치) 관련 검찰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입기자 간사단 간담회에서 "주식 하락 국면에 공매도가 집중됐던 기관이나 증권사에 대한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다"며 "점검을 통해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검사까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실제 구체적으로 실태 점검 및 검사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 무차입 공매도도 법 위반이다. 불법 공매도 건에 대해 (한국)거래소에서 상당히 많은 건을, 이미 수십 건 이상을 이첩했다"며 "그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단할 측면이 있고, 이미 쌓여 있는 건에 대해 저희가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력 등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이라든가 금융위원회와도 밀접하게, 그쪽에서 보는 시각을 저희 조사에 반영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패스트트랙이라도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검찰과도 협의 중"이라고 했다.
우리은행 700억원대 횡령 사건엔 "고려할 것 더 있어...신중한 접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건전성·유동성 관리'를 꼽았다. 이 원장은 "최근 6개월 동안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제 입장에선 절박하게 생각해 챙긴 것들이 있었다. '챙기지 않았으면 어려웠겠구나'라는 것이 불과 몇 주 후 체감되는 부분들도 있었다"며 "건전성, 유동성 관리를 통한 시장 안정은 연말까진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산운용업계 전반을 검사할 계획은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 전반에 대한 검사 계획은 없다"며 "임원 회의 때 얘기한 건데, 표현이 좀 셌던 것 같다. 자산운용사 일반에 대해 비난하거나 위축할 의도로 얘기한 건 아니다. (업계) 전체를 들여다보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앞서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와 강방천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의 '차명 투자' 의혹 등 경영진의 부적절한 사익추구 의혹과 관련해 "자정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발언한 바 있다.
최근 우리은행에서 불거진 700억원대 횡령 사건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이 원장은 "(해당 사건 관련) 제재의 범위, 대상에 대해 정해진 건 없다. 6~7월 때처럼 '누구한테 책임을 물으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하기엔 고려해야 할 것들이 더 있는 것 같다"며 "상식적으로 수긍 가능한 내용과 범위가 아니라면, 금융기관 운영 책임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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