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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농민회총연맹과 농어촌파괴형에너지반대 전국연대회의 및 전남연대회의가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과 함께 26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폐지 발의안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진보당
정부와 국회의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폐지 법안 추진 움직임에 반대하는 농어민들이 국회를 찾아 법안 추진 중단을 호소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아래 전농)과 농어촌파괴형에너지반대 전국연대회의 및 전남연대회의가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비례대표)와 함께 26일 오후 1시 40분 국회소통관에서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폐지 발의안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해당 발의안은 탄소중립·지속 가능한 발전 지향·국민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무시하며, 발전사업자의 이익을 우선시해 지역 내 갈등을 유발하고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및 환경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상태에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며, 지금까지 진행한 자본과 기업 주도의 에너지사업을 대변한 발의안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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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에 참석한 농어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폐지법안 발의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 진보당
손용권 전남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이격거리는 주민의 생활권에 미치는 소음·전자파·경관훼손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생명선"임을 강조하며 "이 기준을 폐지하는 것은 주민들이 불안 속에 살아가도록 방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단언했다.
이갑성 전농 부위원장도 "이격거리 폐지는 개발독재 밀어붙이기식 발상으로, 농어촌의 에너지 식민지화를 강요하고 있다"면서 "발의안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빌미로 주민들을 희생시키는 무책임한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농산물 수입개방·쌀값 폭락·기후위기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해선 안된다"고 언급하며 "자연과 사람을 파괴하는 재생에너지가 아닌 자연과 사람이 더욱 행복해지는 재생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발의안을 저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소영·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안'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공공 복리 유지 등 예외적일 때에 이격거리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농어촌의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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