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미군철수' 주장 여야 공방
북한과 러시아의 공동선언문에 '주한미군 철수'가 포함된 데 대해 여야는 6일 비난 논평을 주고받는 등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이회창 총재가 김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아 "김 대통령의 역사인식이 안이하고 잘못됐다"고 비판했고 장광근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어 "주한미군 철수를 공동선언문에 명기한 것은 대남적화전략이라는 북한의 기조가 조금도 바뀌지 않았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북-러 공동성명의 배경에 복잡한 외교적 문제들이 얽혀 있음을 강조하며 야당의 공세를 '정략적이고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용학 대변인은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이 북-미 대화의 본격적 재개를 앞두고 외교적인 이니셔티브를 취하는 과정에서 나온 고도의 외교적 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정부 당국자는 이번 북-러 공동선언 8항의 표현에 대해 "러시아 쪽이 '이해'했다는 것은 '동의'나 '동조'가 아니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대로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대해서는 김 대통령이 해명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이 주장을 '대남적화전략'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말 당리당략적 발상입니다.
정부, 경의선 협상 조속 재개 모색
정부는 북-러 정상회담에서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의 연결이 발표됨에 따라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선언을 계기로 답보 상태인 경의선 연결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는 9일께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북-러 정상회담을 평가하고 우리의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미국 "푸틴의 남북대화 재개 강조 주목"
미국무부는 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남북대화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리처드 바우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봤다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남북대화 재개를 권유한 것은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2층 상가 붕괴
6일 오후 6시 50분께 서울 은평구 대조시장 내 2층 상가건물이 붕괴돼 1명이 사망하고 10여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붕괴 당시 폭발음이 들리지 않았다는 목격자 진술, 그리고 상가건물이 지난 67년 건축돼 34년이나 됐다는 점에서 건물 노후화로 붕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주변 개발사업 의혹
인천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김홍일 의원이 관련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장이 해당사업 담당 임원에게 특정업체 지원을 요청하는 청탁성 전화를 하고 김홍일 민주당 의원 보좌관도 강동석 사장과 이상호 전 개발사업단장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어 원만한 해결을 종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천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 담당 임원이었던 이상호 전 개발사업단장은 6일 "평가위원회의 1차 평가가 끝난 지 이틀 뒤인 지난달 12일 청와대 국정호 민정수석실 국장이 전화를 걸어와 '강 사장하고 얼마 전에 충분히 얘기를 했다. 에어포트72가 잘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어포트 72 컨소시엄은 김홍일 의원의 처남인 윤흥렬 씨가 대표로 있는 스포츠서울21이 최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에서 원익컨소시엄에 밀려 2위로 탈락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동석 공항공사사장은 "에어포트72를 비호한 적이 없으며 다만 개발사업의 수익성을 강조했을 뿐"이라며 "원익측에 경도된 이 씨가 평가배점 잘못을 숨기기 위해 모함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여당, 경기 부양 본격 나서
정부와 민주당은 6일 경제관련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어 하반기 10조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 지출해 제한적 경기조절에 나서는 한편, 부채비율 등 기업관련 규제를 추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진념 부총리는 6일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국내 경제상황이 낙관적이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월간으로 마이너스 20%를 기록한 데다, 설비투자는 8개월째 감소해 실물경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운태 민주당 제2정책 조정위원장은 "이자보상배율이 3을 넘는 기업들까지 부채비율을 200%로 일괄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기준은 추가검토가 필요하겠지만 획일적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와 출자총액제한제도 등도 투명성만 확보된다면 좀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최고위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정부가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또 하반기에 10조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 지출해 제한적 경기조절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5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집행하고 재정의 조기집행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지난해 8조 2천억원에 이르렀던 불용 및 이월액을 올해는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제한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새로 추경예산을 짠다거나 금리는 더 내리는 등 본격적인 경기부양책은 아직 고려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고육책에 가까운 이러한 정책이 과연 효과를 볼지,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만 초래할지 미지수입니다. 동아일보의 관련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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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도 개발 560조 투입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등 7개도에 560조 6000억원을 투칩, 특화 산업단지를 육성하고 도로, 철도 등 간선 교통망을 확충할 방침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3차 도 건설 종합계획(2000-2020년)을 심의, 확정했다고 6일 발표했습니다. 건교부는 이 계획에 국비 324조 2000억원, 지방비 90조 6000억원, 민자 145조 7000억원 등 총 560조 6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대한매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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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자금 부동산에 몰린다
올 2분기 토지거래가 지난해보다 19.8% 늘어나는 등 최근 저금리와 증시침체로 떠도는 시중 여유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대거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저금리 여파로 임대수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 거래가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6일 건설교통부는 2분기 토지거래건수는 56만 74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7만 7496건보다 18.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거래된 토지면적은 522.7제곱km로 지난해 2분기 544.4제곱km보다 21.8제곱km 줄었습니다.
특히 부동산거래는 전세금과 매매가가 동반 상승하고 있는 주택에서 활발했습니다. 주택매매건수는 전체 부동산 거래건수의 86.6%(35만 9872건)를 차지했으며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3% 늘어났습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 건수가 작년 2분기에 29.2% 늘어났습니다. 주차장 부족 등으로 비인기 부동산 상품으로 꼽히던 다가구, 단독 주택의 거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작년 2분기에 비해 53%, 다가구 주택은 86.2%, 단독주택은 38.4%가 각각 늘어났습니다.
건교부 토지정책과 이재영 과장은 "주식시장 침체와 금리하락,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면서 토지거래 건수도 동반 상승했다"며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한군데 돈이 몰려간 곳
요즘 돈의 움직임을 보면 돈은 '돈이 될만한 곳'을 찾아 움직인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부동산과 더불어 돈이 몰리는 곳이 또 한군데 있습니다.
요즘 금융권에서 돈은 은행 정기예금에서 빠져 나와 투신권의 MMF(머니마켓펀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MMF란 투신운용사들이 고객들의 돈을 모아 국공채와 우량 회사채, CP(기업어음)에 투자하는 단기상품으로 돈을 하루만 맡겨도 연 5%대 금리를 유지했으나 8월 들어 4% 후반으로 내려왔습니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지난 7월 한달 동안 MMF 수신고는 7조 2115억원 늘었습니다. 반면 은행 저축성 예금은 지난달 23일부터 31일까지 단 9일 동안 4조원 줄었습니다.
건강보험 올 적자 1조 1200억
재정이 완전 고갈된 건강보험(옛 의료보험)의 적자규모가 연말까지 최소 1조 12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같은 적자가 해소되려면 보험료율이 매년 8-9%씩 인상되더라도 최소 2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6일 "보험재정이 완전 바닥난 지난 6월 29일 이후 지금까지 은행에서 빌린 돈은 1조 734억원에 달한다"며 "매월 들어오는 보험료로 갚아나간다 해도 적자 차액을 감당할 수 없어 연말에 가서는 재정적자가 1조 1200억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정부가 지역의보 재정확충을 위해 내건 정책, 예컨대 담배의 건강증진 부담금 인상 등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면 적자폭이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이유는 조선일보 관련기사에서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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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생색내기용?
"유급 육아휴직을 한다고 생색만 내놓고 이제와서 '껌값'만 준다는 겁니까"
어제 말씀드린대로 정부가 제시한 급여수준에 대해 노동계와 여성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6일 "육아휴직급여를 월 15만원씩 6개월 동안 주거나. 여성에게는 월 10만원씩 최장 10.5개월간 주는 방안 가운데 하나를 이달 중 선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노동부가 최장1년인 육아 휴직기간 동안 월 25만원씩 주겠다던 당초 안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과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여성노동법개정 연대회의'는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요구하는 내용의 자체 시행안을 만들어 13일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일본 뇌염 경보
국립보건원은 6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내렸습니다.
보건원 관계자는 "일본뇌염에 걸리기 쉬운 노약자와 어린이는 가급적 야간 외출을 삼가고 외출 시에는 긴팔 상의와 긴바지를 입는 것이 좋으며 모기장을 설치하거나 모기약을 뿌린 뒤 잠을 자야한다"며 "특히 생후 12-24개월 어린이는 일본 뇌염백신 기본접종을 하고 6-12세 어린이도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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