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진위가 가야 할 길을 묻다' 토론회
ⓒ 임순혜
9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 <프레시안> 주최, 민주당 최문순 의원실 후원으로 '영진위 정상화를 위하여: 영진위가 가야할 길을 묻다' 토론회가 열렸다.
오동진 <프레시안> 무비 편집장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현 영화진흥위원회에 대한 문화정치적 평가: 영상미디어센터 선정을 중심으로'는 원용진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발제했고, '4기 영화진흥위원회의 활동 평가와 제언'은 최현용 한국영화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이, ''한국영화아카데미의 파행 운영 경과에 대하여'는 이용배 한국영화아카데미 정상화를 촉구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발제했다.
▲ 영진위는 총사퇴하고 새로운 인적 구성을 해야 한다는 원용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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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진 교수는 발제에서 "지난 8년간 미디액트가 성사시킨 업적은 아무리 애써도 지워낼 수 없기 때문에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조희문)가 영상미디어센터 공모에 대해 변명을 하면 할수록 말은 꼬이게 돼 있다"고 말했다. 영진위 정상화에 대해 "영진위 정상화를 위해서는 전혀 다른 인적구성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인다"며 "조희문위원장을 비롯 9인 영진위원은 사퇴하고 새로운 인적구성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용진 교수는 영진위에 대해 "△권위적 시장주의에 입각해 국정홍보 및 이념싸움에 앞장선 문화부에 줄을 대 같은 방식으로 '공공성 지우기', '같은 편 밀어주기'를 적극적으로 행함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파악·인지하지 못한 채 같은 편 봐주기라는 '알선 기관' 역할을 행함 △무리한 '비민주적인' 선정에 이르러 공적 기관으로서 신뢰를 잃어 정당성을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 △위원들간 토론 및 견제를 통한 자정 능력을 보이지 않음 등 그 역능 전반에 대한 의구심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총평했다.
▲ 최현용 영화인대표자연대회의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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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용 사무처장은 발제에서 "문화적 측면과 산업적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 영화"라며 "4기 영진위는 정책적 실패를 했다"고 규정하고 "이념 혹은 경제적 잣대로 재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흥과 규제를 재고찰해 보아야 한다. 물량 위주 성장정책을 지향한것 아닌가?"라고 영진위 정책을 비판하였다.
이어 영진위 공모사업은 "책임성 결여된 인적교체, 편가른 것 아닌가? 기존 사업 선정방식 바꾸는 합리적 사유, 영화인 소통 있었다면 해결될 지점이 있지 않나? 선택 가능성 배제했다. 올해부터 더 우려스럽다. 영진위는 위탁관리를 사후지원으로 바꾸겠다고 업무 보고했다""며 "영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의무 있는 영진위가 중장기 계획 세우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적 커뮤니케이션이 비정규직 커뮤니케이션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 뚜렸하다. 공적 커뮤니케이션으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인적 교체,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영화아카데미 내용을 바꾸려는 영진위를 비판하는 이용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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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배 영화아카데미 비대위위원장은 "1984년 전두환 정권때 1기 영화아카데미가 생겼다. 영진위는 27년된 영화아카데미를 간판은 그대로 내용은 마음대로 바꾸려 하고 있다. 조희문 위원장은 25주년부산영화제때 기념 세미나 하지 말라고 했다. 올 베를린 영화제 포럼 부분에 한국영화아카데미 졸업작품이 9편 초청작 중 5편이다. 특별법을 만들어 어떤 정권, 외압에도 교육 시스템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아카데미 내용을 바꾸려는 영진위를 비판했다.
▲ 상식적인 수준으로만 돌아와도 한국영화 미래 밝다"며 소통 부재의 영진위를 질타하는 차승제 제작가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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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 나선 차승재 제작가협회 회장은 "대대적으로 영진위가 영화계를 손질하려 한다. 기본적으로 영화를 보수적으로 만드는 사람은 없다. 영화의 스펙트럼은 다양하다. 진보적 성향 있는 사람이 영화한다. 영상미디어센터, 시네마테크, 영화아카데미는 영화인들의 생각을 키워나가는 곳이다. 정치인들의 정권 재창출에 동의하나 정권 바뀔 때마다 영화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에게 빨간불 파란불 할 순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념이 다른 것 인정하지 않는다. 같지 않으면 친구 아니고, 국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온 것 같다. 같지 않지만 서로 토론하고 소통하고 좀 더 나은 인간사회 꾸려나가는 것이 아닌가? 민주적 절차 가 대화, 토론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그런 절차 보장되지 않는다. '잃어버린 10년'이란 좋은 것도 있는데, 10년 있었던 모든 것을 부정하는 표현으로, 존재 자체를 아예 부존재화 시킨다. 영화계 단절 퇴행만 있을 뿐이다. 토론회하고 이념가진 것 이야기하고 상식적인 수준으로만 돌아와도 한국영화 미래 밝다"며 소통 부재의 영진위를 질타했다.
▲ <효자동 이발사>의 임찬상 감독과 <반두비>의 신동일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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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이발사>의 임찬상 감독도 " 영진위 새로운 정책이 무엇인가? 영진위가 올해 사업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영진위는 한 부서 개인이 아니다. 자발적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미디어센터, 시네마테크, 독립영화관 운영자를 바꾸어야 한다는 개념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너무 말 안되는 사업 추진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최문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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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의원은 "강한섭 위원장이 들어왔을 때 최현용 사무국장이 한 토론회에서 '조희문만 아니면 괜찮다'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이렇게 만나게 됐다"며 "이 분들이 사업과 자리를 차지해가는 과정이 거의 범죄수준이다. '서류조작', '점수조작', '유령단체 결성' 등 문제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지만 유인촌 장관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더 밀어붙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자주보이는 멱살잡기, 이단옆차기, 팔꺾기 등 그것밖에 할 수가 없게 된 것 같다. 도덕적 수준이 다른 분들과 일하려니 힘들다"고 말해 토론회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최문순 의원은 이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 영비법 8조에 영진위 구성에서 '10년 이상의 전문성과 경력을 가진자'로 규정하고 임원 추천위원회 역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된지 3년 이상된 단체'의 추천으로 인선한 10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영진위 공모는 '공모사기극'으로 형사처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천정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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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도 "영진위는 친한 사람에게 이권을 나눠주듯이 공모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수가 약한 뻔히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규정도 무시해가면서 오로지 친한 이들에게 이권 나누어 주듯이 했다. 영진위 공모는 그 과정이 '공모 사기극'이다. 법적으로 형사 처벌 받아야 할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영화를 진흥한다는 본래의 목적이 있을 수 없다. 영진위의 갈 길이 만들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영진위 관계자를 초청했으나 참석하지 않았다.
▲ 지난 1월29일 문광부앞, '심사를 발로했습니다'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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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디포럼작가회의와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는 3월10일 오후1시 서초동 서울행정법원앞에서 영화진흥위원회2010년 독립영화전용관,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사업자 선정 취소 행정 소송 청구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행정 소송을 접수했다.
이들은 '영진위의 독립영화전용관 및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자 선정 취소 소송에 부쳐'라는 기자회견문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영진위는 특별한 설명도 없이 사업자 선정을 지정 위탁에서 '1년 단위 공모제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한 사전 검토, 의견 수렴 과정은 전무했다. 해당 사업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고려하는 정책적 안목도 부재했다"며 "본 사업 신청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 중에 심사위원을 선정하도록 규정한 영진위의 해당 사업 심사세칙(제2조 2항)을 명백히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상미디어센터 및 독립영화전용관에 대한 영진위 사업운영자 선정결과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바이며, 이번 소송이 영화진흥위원회가 말 그대로 '영화를 진흥하는' 기관 본연의 임무를 깨닫게 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영진위가 정상화되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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