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에서는 오늘(28일) 성명서를 발표하여, 교육부의 NEIS에 대한 최종입장을 지지하였다.
전공노는 성명서에서 교육부가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다며 교육부의 용기있는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전공노는 '공직사회개혁과 사회민주화를 위해 앞장서야할 교육부 공무원이 오히려 인권을 보호하려는 교육부의 입장발표에 발목을 잡는 수구기득권세력과 영합하여 반인권적 입장을 발표한 행위는 지탄받아 땅하다'며 교육부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교육부 공직협)가 교육부의 최종입장을 반대하는 것과 관련하여 교육부 공직협을 강하게 비난하였다.
다음은 전공노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교육부의 NEIS 에 대한 최종입장 발표를 적극 지지한다.
교육부는 5월 26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관련하여 정부의
최종입장을 발표하였다. 이는 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NEIS 일부항목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을 상당부분 반영한 것이다.
그 동안 NEIS 추진과 관련하여 전교조와 수많은 인권단체는 당초 NEIS 입력항목중 그대로 강행될 경우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일부 항목에 대해 삭제할 것을 요구해 온 사실을 알고 있다.
이는 단순 행정편의라는 미명 아래 인권을 도외시하는 폐단을 지적한
것으로 이미 공무원노조는 전교조 주장과 인원위 권고를 지지선언한 바 있다.
이제 다소 늦게 나마 교육부에서 전향적으로 최종입장을 정리하여 수용키로 한 것은 용기있는 결정이며 다행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오늘 (5월 28일) 각종 일간지에 보도내용을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교육부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교육부의 최종입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표를 하였다. 그러면서 마치 전체 공무원의 입장인양 보수언론은 일면 머릿기사로 부풀려 보도하고 있다.
누구보다도 먼저 공직사회개혁과 사회민주화를 위해 앞장서야할 교육부 공무원이 오히려 인권을 보호하려는 교육부의 입장발표에 발목을 잡는 보수기득권세력과 영합하여 반인권적 입장을 발표한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공직사회개혁과 사회민주화를 추구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중앙행정기관(공정거래위원회, 환경부, 농림부, 과기부 등), 입법부, 광역시도, 기초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을 망라한 조합원 10만의 결사체로서 일반공무원 40만중 25%의 실질적 대표단체이다.
이번 교육부공무원직장협의회의 인권위 권고와 교육부의 수용입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전체 공무원의 뜻이 아님을 천명하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금번 교육부의 최종입장 발표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환영한다는 것을 거듭 밝히는 바이다.
따라서 교육부공무원직장협의회는 교육부 입장에 대한 반대를 즉각
철회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교육부 최종입장을 전폭 지지한다.
2003. 5. 28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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