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청와대 비서관의 헛소리에 주가가 곤두박질치는 황당한 일이 벌어져 주식 투자자들을 허탈케 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1일 벌어진 한 정책토론회에서 청와대 노동복지 수석비서관이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한 것인데, 이 발표가 알려지면서 상승세를 타던 주가가 순식간에 큰 폭으로 곤두박질쳐 버렸다.
뒤늦게 재경부 관계자와 청와대 경제수석이 현재로선 이 같은 계획이 없다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주가는 곤두박질친 상태.
이날 청와대 노동복지 수석비서관 발언과 관련한 주가 폭락 사태는 여러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는 소위 국가의 정책을 좌우한다는 사람들이 너무 경솔하다는 것이다.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사안 한 가지뿐만이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할 파급효과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주가양도 차익 과세 추진 발표만 해도 그렇다. 과세 추진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전체 국가 정책과의 균형 문제 등을 고려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다.
두번째로는 관계부처간 이기주의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만 거쳤더라도 같은 날 한 쪽에선 이런 정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고, 다른 한쪽에선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는 삼류 코미디는 연출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들 일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처간 이기주의가 팽배하다 보니 서로 상반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을 골탕먹이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의 말 한 마디가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정책 결정자들은 좀더 신중히 생각하고, 보다 무겁게 입을 놀려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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