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는 아직도 국가비상사태이다.
사람들이 그 이유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것 같아서인지 내무부 장관이 해명하고 나섰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의 해명이 오해의 소지를 안겨주는 인상이다.
이집트 내무부 장관 하비브 알아들리. 그는 어제 금요일 유력 아랍어판 일간지 알아흐람지와의 대담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난 19년간 지속되어온 오래된 국가비상사태법을 3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한 이유는 국가의 보위와 안정을 견고히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였다."
지난주 일요일, 이집트 인권 운동가들과 재야인사들은 이집트 의회의 법안 통과에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이번 개정된 법은 2003년 5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이다.
이집트는 인구 6400만여명. 지난해 이집트 법정은 30,771명을 마약 등의 약물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것은 98년의 26,109건에 비하여 20% 정도 증가한 수치이다. 강도 사건은 29,132건으로 98년의 26,109보다 10% 이상이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범죄의 증가 추세가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고, 이번 법이 그 조치의 일환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렇지만 이 대목이 반대자들의 빌미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어떻게 국가 비상 사태하에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즉 이미 법의 효력이 상실되어 있다는 것이다. 비상 사태 법이 범죄 증가 원인을 제공한다는 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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