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두환 비자금 사건, 한보·수서비리 등 각종 부패사건에서 보듯이 재계는 지나칠 정도로 정치에 관여해 왔다. 냄새가 나는 사건의 배후에는 늘 `검은 돈'이 있기 마련이고, `검은 돈'뒤에는 늘 기업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지금도 정치권에서는 통상적인 정치헌금이라면서 기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받는 게 관행처럼 돼 있다. 모 기업은 아예 국회의원별로 정치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고도 한다.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는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한국에서 재계는 정치활동을 안해온 것이 아니라 지나칠 정도로 많이, 그리고 부당하게 해왔다”며 “재계의 정치활동은 국가 즉 대통령 및 국회의원을 상대로 음성적으로 지속됐다"고 꼬집는다.
▲ 각종 비리사건, 그 배후에는 늘 재계가 있다
정부수립 이후 이 땅에 만연한 정경유착과 부패의 역사가 바로 재계의 정치참여의 증거라는 얘기다. 최초의 정경유착 비리사건은 58년 4대 총선거를 앞두고 자유당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융자를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긴 `연계자금 부정융자사건'이다. 91년1월 수서지역 택지조성과 관련 청와대와 정치권이 서울시에 압력을 행사, 한보그룹으로부터 돈을 받은 국회 건설위 소속 오용운, 이태섭, 김태식 의원 등 5명이 구속됐다.
95년10월 민주당 박계동 의원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진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사건'은 재계 정치활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잘 보여준다. 노태우 씨는 재임기간동안 대우 등 35개 기업체로부터 모두 4500억원에 달하는 정치자금을 받았다. 전두환 씨도 800억원대의 채권을 비롯해 1400억원의 비자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YS정부 아래서 모두 5조6000억에 달하는 대출을 받은 뒤 97년 1월 부도난 한보그룹 비리사건. 이 사건에서 현직 대통령아들 현철씨가 120억원을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나고, 홍인길, 정대철, 황병태, 권노갑 의원 등이 대출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98년 7월에는 경성비리로 서상목 의원 등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임기중 한 푼도 받지 않겠다"던 YS시절. 장학로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떡값과 이권청탁 명목으로 27억6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재계의 돈줄대기가 얼마나 집요한지 보여줬다. (계속)
재계 정치참여 어떠했나(2) - 통일국민당 창당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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