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속가능지역개발위원회' 설치 추진

등록 2000.03.07 12:02수정 2000.03.0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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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안에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기구인「지속가능지역개발위원회」가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

김명자(金明子) 환경부 장관은 6일 과천청사 지하 대강당에서 건교부 직원 5백여 명을 대상으로 한 특별강연에서 한강수계 등지의 지역개발과 환경보전 문제를 다룰 상설기구로 `지속가능 지역개발위원회'(가칭)의 신설을 제의했다.

이 위원회는 건교부와 환경부, 지자체, 지역주민 대표들이 참여, 지역개발 과정에서의 환경보전 방안을 협의하는 기구로 준농림지와 상수원 주변지역 등지의 난개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건교부도 김 장관의 제의에 대해 매우 환영하는 입장이어서 위원회 출범시기가 한층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김윤기(金允起) 건교부 장관의 초청으로 마련된 이날 특강에서 준농림지 개발 허용으로 지난 94-98년에 약 2천500개 숙박업소와 1만7천여개 음식점이 들어서는 등 여의도 면적의 130배에 달하는 준농림지가 개발됐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특히 과거의 개발행태가 수도권과 경부축에 집중되는 등 지역편중현상이 극심했다고 지적하고 이런 난개발 과정에서 파생되는 환경문제를 특정부처가 나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건교부 관리들의 협력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특히 대규모 댐건설과 간척사업 등 환경논리보다는 경제성 위주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며 환경친화적인 개발과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제 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에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강조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건교부와 환경부간의 협력체제가 더욱 강화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매년 봄철마다 되풀이되는 황사현상과 관련해 중국 서부지역의 산림 조성에 참여하기로 하고 현재 정부 차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중국을 방문한 김 장관은 주룽지(朱鎔基) 중국총리와의 면담에서 朱총리가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 우르마치에서 상해를 잇는 200억달러 규모의 천연가스 수송관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기업의 참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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