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금리 인상 논란

이번 화요일에 미국의 연방 재정 위원회에 의해서 단행된 금리 0.25% 인상은 앞으로 미국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한쪽에서는 그냥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 경제가 위기에 처할지도 모른다고 보고 있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중앙 정부의 이번 정책때문에 오히려 파탄으로 유도될 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미 연방 재정위원회측은 최근 잠재적 공급의 성장율보다 수요가 커지는 현상은 미국의 기록적인 경제 팽창을 저해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며 그로 인해 통화 증발이 유도될 지도 모른다고 보고 있다.

이 연방 재정위원회의 의장인 알란 그린스펀씨가 지난 달 미국 상원의 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최근 금리의 상승이 제한되고 있다. 또한 1999년도 하반기에는 임금 단가가 하락하였다."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인플레 방지를 위한 금리 인상 지지 의견은 다른 측의 반대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즉 금리 인상 반대론자들은 그런스펀이 인플레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 시장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정부는 최근 몇주간 나타난 이상 경제 현상과 소위 신기술주들과 기존의 전통적 산업 주식들과의 가격차가 심각해지는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한다.

한편, 그린스펀측에 의하면 최근의 급속한 생산성 증가는 주식 가치를 높게 끌어올려 경제에 활력을 지나치게 넣고 있으며, 그 결과 소비의 급격한 증가가 나타나며 수입액을 초과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그는 이러한 급격한 생산성의 증가는 자기 일생인 지난 50년간 목격한 적이 없는 것임에 틀림이 없으나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경기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미국 경제의 계속적인 번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화요일 발간된 NEW YORK TIMES 지에 게재된 글에 의하면 "그린스펀은 전세계적으로도 명확한 최근의 미국 경제의 역사상 유래없는 호황이 마치 인플레의 주범인 것으로 꾸미며 의회에서 이상한 이론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한다.

또한 3월 22일자 호주 FINANTIAL REVIEW 지는 "이러한 그린스펀의 이자율 상승 정책은 오히려 미국 경제를 박살낼 수도 있다. 그의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이제 전세계 인류는 세계 경기의 폭발을 바라보는 것만이 남아 있다."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BUSINESS WEEK 지의 마이클 만델씨도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이율을 상승시키려는 그의 이러한 정책은 마치 환자를 사망시키면서까지 치료를 범하는 우에 비유할 만하다면서 이러한 정책은 곧 현재의 미국 경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다."라며 역시 반대 의사를 표하였다.

만델은 1990 년대 초의 일본 경기의 버블 붕괴 현상의 이유는 국내 자산 가치의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 은행이 금리를 상승시켰기 때문에 나타났던 것이라며 당시 금리 상승이 너무 과도하여 금융체계가 붕괴되고 실물 경제가 무너졌었다고 말한다.

이들은 "현재 주식 시장은 더욱 상승이 되어야지 만일 여기서 급격히 하락하게 된다면 전체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되어 현재의 정책때문에 악영향을 추가로 받게된다."라고 한다.

그러나 그린스펀이 상원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식 시장의 과열로 수요력이 급증하게 되고 그 결과 국내로의 수입 규모가 증가되었다. 수입이 증가되고 현금 수지가 적자로 반전되면 미국내로 유입되는 해외 자금의 폭이 증가되어 결국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수입규모가 된다."라고 한다.

이러한 그린스펀의 무역 수지와 적자 폭 확대에 대한 수치적 설명은 미국 경제가 현재 위처롭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 통계치에 의하면 1999년도 미국의 현금 계정 적자 규모는 3천3백9십억불 정도라고 하는데 이는 1998년도보다 50% 정도가 증가된 수치이다.

이 적자 수치는 무역상 통과된 상품, 서비스및 순수 수입 이동의 균형을 표시한 값이다. 한편 미국의 순 외채 규모는 1999년도에 급증하여 1조6천억불로 되었는데 재작년의 1조2천억불보다 크게 증가된 수치이다.

어떤 미국내 경제 정책 기관에 의하면 2000년도 말경에는 이 외채가 1조9천억불을 넘어설 것이며 계속된 채무의 증가로 미 달라화의 가치가 급락하고 미국 경제가 불황에 처해져 해외 투자자들이 불안하여 빌려준 자금을 회수해가면 더이상 미국은 자금의 균형을 이루기 어렵게 될 지도 모른다고 한다. 또 다른 경제 기관의 최근의 수치에 의하면 미국의 대외 채무 규모는 거의 GDP 대비 20% 수준이라고 한다.

영국의 한 경제 기관에 의하면 미국은 GDP 대비 현금 계정 적자 수준을 현재의 4% 선에서 2% 선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미국내 소비 증가율을 현재의 년간 5.5% 선에서 0.5% 선까지 대폭 감소시켜야 한다고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적자 폭은 계속 증가되어 모정의 강구책을 찾지 않으면 안될 상황까지 가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한다.

이러한 미국 경제에 대한 대책을 찾아내는 것은 비교적 쉽다. 최근의 아시아 경제 위기는 지나친 주식 시장에 대한 기대와 그로 인한 지불의 적자폭 확대, 해외 차입금에의 지나친 의존 증가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준다. 이는 미국이 처한 상황에 매우 잘 비교가 되어가리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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