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에 필요한 비용보다 미군기지 복구에 드는 비용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의견이 한 토론회에서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아름답고 푸른 평택 21추진 협의회가 주최한 문화대외 분야(책임자 황우갑 평택시민아카데미 회장) 토론회에서 녹색연합 이현철 사무국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전국 95개의 미군기지 주변 지역 중 35곳의 환경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그 심각성이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고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이국장은 "필리핀의 경우 미군이 사용하다 떠난 땅을 복구하는데, 1Km²당 16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며, "미군기지가 7천만 평이 넘는 우리의 경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미군이 사용하던 구역의 원상회복와 보상의무 면제를 규정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제4조의 개정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제안을 통해 최근 용산구청의 경우처럼 각 지차체가 시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하며, 지자체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지역의 미군기지 전문가인 김용한 박사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환경조항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박사는 "SOFA에 따라 원상복구의 책임이 없는 미군은 쓰레기 매립, 하천오염을 일삼고 있다"며, "SOFA도 개정해야 하지만, 당현리, 장등리, 황구지리 등 현재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미군기지 주변지역 지원특별법'을 제정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참석한 평택 새물결 청년회 박호림 사무국장은 "우리 청년회는 96년 미군측으로부터 수돗물 인상분 1억6천만을 받아내는데 앞장섰었다"고 밝히고, "올해 지역의 미군기지 10년 운동사를 정리하고, 기지관련 홈 페이지 제작 등의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권익옹호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민대표로 참석한 신용조씨는 "전투기 이륙경로에 위치한 황구지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비행기 소음과 진동으로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 하다"고 구체적인 피해를 밝히고, "최근 미군측이 기지 확장을 위해 토지 매입을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학수 시의회 의장과 이정우 부의장을 비롯 시민들이 참가해 활발한 질의와 토론이 펼쳐졌다.
한편 시청 관계자는 환경과 미군기지와는 상관이 없다며, 이날 토론회에 불참을 통보해 참석자들의 불만을 샀다.
아름답고 푸른 평택21은 92년 브라질 리우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Agenda21)에 의거해 우리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해 시 정부와 시민단체, 학계, 산업계 등이 망라된 단체로 산하에 4개 분과 12개 분야를 두고, 행동계획 마련을 위해 연구조사를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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