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6대 총선후보자(평택 갑) 초청 정책토론회
장소 : 기남 방송 스튜디오
시간 : 3월23일 오전 10시∼12시
참가자:
한나라당 장기만
자민련 조성진
무소속 우제항
무소속 윤한수
사회 : 최창섭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패널 : 김기수 평택시민신문 편집국장, 장정민 평택대학교 지역개발학과 교수, 신은주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
◆정치부문
(김기수 시민신문편집국장)
현 정권이 대북 정책으로 내세운 햇볕정책을 평가하고 대북 정책 수립시 우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장기만 - 우리가 소, 비료, 식량 등을 지원했는데 북한은 그것을 핵무기개발에 사용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햇볕정책을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고 대통령이 혹시 김정일과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노벨평화상에 도전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도 나오고 있다.
○조성진 -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화해와 협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북한과의 교류 협력에서 원칙을 잃어버리고 북한에 끌려가서는 안된다. 북한정권을 돕는 것과 북한 주민을 돕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제항 - 북한의 문제는 세계적으로 폐쇄되어있는 곳을 어떻게 끌어내느냐와 그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하느냐가 중요하다. 북한을 조건없이 돕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윤한수 - 북한에 대한 유화정책이다. 지나친 햇볕정책은 구제금융체제를 빠져나 온 우리에게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16대 총선에 들어서면서 총선시민연대와 같은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또 낙천· 낙선운동도 각 정당에 압력으로 작용했다. 시민단체의 이러한 운동이 정치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며, 현재의 방식에 문제점은 없는지?
○조성진 - 부패한 낡은 정치는 그 차체가 걸림돌이고 국가를 더욱 큰 위기 속으로 빠지게 하므로 이제는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한다. 그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무능한 정치인 낙선운동에 지지를 보낸다
○우제항 - 시민단체에서 낙선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그것으로 부족하다. 국민들 사이에서 공명선거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
○윤한수 - 낙선운동은 정치권에서 자기정화의 작용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는 것이다. 그렇지만 정치인을 판단할 때 전체를 파악해야지 한 번의 실수로 그 정치인을 판단해서는 안된다.
○장기만 - 개인적으로는 찬성이지만 낙선운동도 법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해야 한다.
◆경제부문
(장정민 평택대학교 지역개발학과 교수)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과 포승국가공단이 47% 정도의 미진한 분양율을 가지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된다면 낮은 분양율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
○우제항 - 대기업과 마찰을 피할 수 있는 정책, 중소기업 위주 정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신용대출 문제를 개선해야 하고, 신상품에 대한 투자와 첨단 사업에 관한 인력투자를 해야 한다.
○윤한수 - 중소기업 자금난이 큰 문제이며 신규제품, 홍보미진도 문제이다. 중소기업의 자금을 악화시키는 어음을 없애야 하고, 어음이 있더라도 기간을 1개월 정도로 단축해야 한다.
○장기만 - 중소기업지원 자금이 있는데 보증과 담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조성진 - 중소기업은 재정과 인력난이 가장 큰 문제이다. 재벌위주의 우리와는 달리 대만은 국가에서 중소기업 금융 경영관리 생산, 마케팅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우리 중소기업에도 지원이 필요하며 그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포승국가단지 활성화의 구체적인 방안>
○윤한수 - 평택시장과 관계공무원, 국회의원 등 모든 분들이 연구, 검토하고 홍보해야 한다.
○우제항 - 분양미비는 노력부족인 것 같다. 각종 세금혜택을 두어 시민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
○장기만 - 아산만 국가공단은 대기업도 들어갈 수 있다. 각종 세제혜택을 줘서 유치해야 한다.
구제금융체제 이후 중산층이 적어지고 빈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는데 계층간의 격차문제를 국회의원이 된다면 어떻게 해결할지...
○윤한수 - 이 문제는 국가원수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지만 부유 계층과 중산·저소득층의 빈부격차를 없애기 위해서는 세금과 각종 혜택들이 공정하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기만 - 구제금융체제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재벌이나 가진 자보다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많이 잃어 중산층이 붕괴되었다고 본다. 고용창출을 통해 중산층을 육성해야하며 조세제도도 고쳐야 한다.
○조성진 - 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과외비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산·저소득층 가정에 부담이 된다. 지금부터라도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서 저소득층이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게 해야 한다.
○우제항 - 소득재분배와 고용창출, 사교육비 절감 등을 통해 이뤄나가야 한다.
◆사회부문
(신은주 평택대학교 시회복지학과 교수)
청소년의 여가공간 및 프로그램 마련과 정책대안에 대안 후보자 입장을 밝혀 달라
○장기만 - 근대화와 물질만능의 세상에서 청소년들이 학업을 포기하기도 한다. 그 결과 청소년의 무교육 상태가 빚어지고 있다. 부모가 자녀교육에 신경을 쓰고 입시위주의 교육보다는 인성위주의 교육을 해야 한다. 학교 학부모가 교육에 힘을 써야 한다.
○조성진 - 청소년 정책의 부재가 대학생을 음주문화에 빠지게 했고, 비행청소년 문제를 야기시켰다. 근본적으로 1318세대가 즐기고 누리는 청소년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학교시설이나 종교시설 등을 이용해 청소년에게 놀 공간을 마련해줘야 한다.
○윤한수 - 요즘 청소년들은 연예인에게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데, 우리 나라도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시인 소설가 과학자들을 존경할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하다.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게 하지 말고 운동대회 개최 등을 통해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길러야 한다.
△보충질의-
인성교육도 준비를 많이 해야하는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장기만 : 어머니가 자식을 안고 키우는 마음으로 교육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이것이 인성교육의 근본이라고 생각한다.
군필 가산점 제도에 대한 의견과 개선을 위해 군필자 미필자, 남성과 여성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조성진 -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평등에 위배되지 않는 한계에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좋다. 여성가산점 제도도 방책으로 나오고 있는데 가산점수 3점을 얻기 위해서 30시간의 사회봉사를 해야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다. 이것은 현정부의 여성 투표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방책이다.
○우제항 - 장애인과 여성이 평등차원에서 문제가 된다면 가산점 제도는 두되 여성이나 장애인이 납득할 만한 제도를 두어 상향조정해야 한다.
○윤한수 - 군필가산점이 없어진다면 군기피자가 더 늘어날 것이다. 여성은 부모가 군대를 갔다오면 가산점을 주고 부모가 군대에 다녀오지 않으면 점수를 주지 않는 방책이 있을 수 있다.
○장기만 : 정부여당에서 지나치게 이것을 떠벌렸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결정이 됐으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
△ 보충질의 -
여성에게 가산점을 준다면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
지..
○윤한수 - 장애인들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산점을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 질의>
쌍용자동차는 지역에 있는 향토기업으로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 모기업인 대우의 퇴출로 해외매각이 추진되고 있고 노동조합은 이에 반발하면서 공기업화를 주장하고 있다. 후보자께서는 지역경제의 큰 틀인 쌍용자동차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어떤 방식
을 채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우제항 - 해외에 싼 값에 매각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고 공기업화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흡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윤한수 - 우리 지역의 자랑이 쌍용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데 국가 정책과 재벌의 문제가 복합되어 나타났다. 해외매각은 노동자들이 고용승계가 문제가 되고, 공기업화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무엇보다 쌍용문제는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장기만 - 쌍용자동차는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대우자동차에 30조원에 대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야 한다. 대책위원을 구성해서 지역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조성진 - 해외매각 보다는 공기업화에 추진에 찬성한다. 구제금융체제 이후 지역의 경제침체는 더 심해진다. 100% 고용승계 및 화합과 발전적 측면에서 공기업화가 더 타당하다.
채권단과 정부에서는 쌍용자동차의 해외매각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하신다면..
○우제항 - 만약 해외매각을 한다면 디젤 엔진을 생산할 수 있는 독일 쪽으로 매각해야 한다.
○윤한수 - 중요하다면 쌍용 자동차노조와 시민이 공청회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장기만 - 지역 모든 사람들이 연대해서 쌍용자동차 살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조성진 - 쌍용노조 사주, 시민들이 강력한 연대로 공기업화를 추진해야 한다.
패널 신은주 :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중 불평등 핵심적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윤한수 - 주둔본부 지위협정은 이제는 동등한 입장으로 협정을 맺어야 한다. 형사재판권만이 아니고 미군 주변 환경문제도 심각한데 이 부분도 개선되어야 한다.
○장기만 - 미군에 의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 우리 나라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만인도 받을 수 있게 되어있는 불합리한 구조다. 또한 환경조항과 기지사용에 대한 협정도 바꿔야 한다.
○조성진 - 미군가해자에 대한 인도방식과 주한 미군과의 문제는 서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정을 둬야 한다.
○우제항 - 협정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의 의지이다. 국회의원이 되면 문제 등 미국이 주둔하고 있는 의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해 나가야겠다.
관광특구만이 누릴 수 있었던 24시간 영업이 현재로서는 별 의미가 없어졌다. 송탄관광특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이 부재한 때 이에 대한 후보자의 대안은?
○장기만 - 여러 가지 관광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진위천을 살려서 관광지역화하고 정부에서 각 시도에 카지노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유치하고 컨벤션센터 등을 설치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
○조성진 - 관광을 위한 관광특구가 아닌 총체적 전략적 21세기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 고유의 문화를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제항 - 관광특구 활성화는 실천의 의지의 문제이다. 놀거리, 볼거리가 있어야 한다. 도로망 형성, 편의시설 등을 확충해서 평택항에 오는 분들이 먹고 자고 물건을 사고 갈 수 있도록 끌어들여야 한다.
○윤한수 - 재정부족과 실천이 문제이다. 평택시민과 평택시가 함께 노력해야한다. 송탄의 관광특구는 송탄시가 재분리되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살피면 된다.
문화특구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장기만 - 전략적인 개념으로 도시를 재정비해야 한다.
○조성진 - 외국인에게 우리의 문화를 선보이고 문화적인 행사를 자주 해야 한다.
○우제항 -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아산에서 오는 도로를 확충해야 한다.
△ 보충질의-
도로확충에 따른 예산확보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우제항 - 주차부지 재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우리 평택항이 갖고 있는 의미가 중요한데 평택항에 관련된 기본적인 생각에 대해..
○윤한수 - 평택항에 대한 청사진에 대해 믿지 않는다. 정부정책자들은 정책 그대로 실천을 해야 한다.
○장기만 - 외국선박이 입항을 꺼려해서 외국선박들이 입항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조성진 - 평택항이 단순히 화물항으로만 개발되었다. 종합물류기지화해서 평택항 주변지역을 자유물류지역화하는데 앞장서겠다.
○우제항 - 수출항으로서 대 중국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해야한다.
추가 언급 최종
○조성진 - 낙선의 고비를 마시면서도 다시 선 것은 이 지역을 위해서 다시 일하고 싶기 때문이다. 깨끗하고 정직한 도덕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다.
○우제항 - 국회의원은 믿을 수 있는 사람, 서민에게 피부에 닿는 일을 하는 사람, 법을 만들고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언변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제는 청렴하고 깨끗한 새 인물 새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윤한수 - 주민 투표법에 의해 송탄을 재분리시키겠다. 선거 사무실이 공격받은 것에 대해 평택지청장과 평택경찰서장에게 재수사를 강력히 요청한다.
○장기만 - 당적을 한 번도 옮긴 적이 없다. 시대에 따라 철학을 바꾸는 사람은 필요없다. 오직 야당의 길만을 걸어온 능력있는 정치인을 믿어달라.
제 16대 총선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
◇주최 : 기남방송
◇장소 : 기남방송스튜디오
◇시간 : 3월 23일 오전 10시∼ 12시
◇참가자 :
한나라당 이자헌
민주당 정장선
자민련 허남훈
무소속 조성용
◇사회 : 최창섭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패널 : 이상배 평택문화신문 편집국장, 장정민 평택대학교 지역개발학과 교수, 신은주 평택대학교 사회복지 학과교수
출마소감
○이자헌 : 지난 국회의원 기간 동안의 활동을 평가받고 싶고, 국회의원 기간 동안 설계하고 추진한 국책사업들이 중단되거나 축소·지연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껴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좀더 전국적인 차원에서 일을 하겠다.
○정장선 : 기술을 가진 국가만이 살아남게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세금제도를 개선하여 이것을 없애도록 노력하겠다. 무기력한 평택의 정치를 바꿔야 한다. 21세기 경쟁력강화, 지역정치 활성화를 위해 선봉에 서겠다. 희망의 정치, 일하는 정치로 나가겠다.
○허남훈 : 중앙에서 중책을 맡아 일하면서 평택항 건설, 고속도로·국도 건설 등 각종 국책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고, 평택항 정상화에 앞장, 수원∼천안간 지하철 건설에서 지제역∼하북역 신설, 팽성 농지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평택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파트 건설, 첨단 공장 유치 등에 노력하겠다.
○조성용 : △깨끗한 선거를 하겠다.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를 하겠다. △이곳 토박이로써 태어난 곳에서 살고 당선되어서도 이곳에 살면서 정치와 주거가 일치하는 정치를 하겠다. 그래서 직접 듣고 실천하겠다. △진정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치를 구현하겠다.
◆정치부문 - 패널 : 이상배 평택문화신문 편집국장
많은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다. 잘 아시겠지만 불신의 원인은 보스 중심의 정치, 계보정치, 지역 정당화, 정치인의 부정부패 등을 들 수 있는데, 특히 정치인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시민단체에서 청원한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정치인의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자헌 : 정치에서 부정부패 근절하려면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단,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야 하는데 외부의 감시적 기능으로 특별검사제 도입해서 별도의 권력을 가진 검사가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하고 내부감시기능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부패방지법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정장선 : 부패방지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부패정치는 우리나라 정치가 금권선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돈을 받은 만큼 나중에 특혜를 줘야하기 때문에 부패할 수밖에 없다. 우선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깨끗한 선거를 해야 하고 정치개혁을 통해 깨끗한 정치를 이뤄나가야 한다.
○허남훈 : 정치인의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돈 안드는 정치를 해야 한다. 의정활동 중 정치개혁 특위 위원으로 지구당제도 폐지, 선거구도 중선거구제로 바꾸기 위해 노력했는데 달성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떡값도 철회해야 하고 제도적으로도 보완이 필요하다.
○조성용 : 선거 때 돈을 쓰지 않는 정치문화를 하기 위해서 혼자 활동하고 있으며 선거 사무실도 집 앞에 마련할 생각이다.
△보충질의
농가의 농업용 부채가 27조원에 이르고 있고 농민들의 상환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는데 농가 부채를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대안이 있다면?
○정장선 : 우리 나라 농가부채는 3조원으로 정부 115만 농가 연리15% 정도의 대체 융자를 실시하는 등 농업부문 개선자금을 조성하여 연리 6.5%로 내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창조적인 농업육성, 과학적인 영농을 통해 농가의 소득높이는 것도 중요하
다.
○허남훈 : 지금 농가부채를 위해 1000만원까지는 이자를 인하해 준다고 하는데 부채는 이미 그 선을 넘어 엄청나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신용도에 미치지 못하는 농민도 많아 현실성이 부족하다. 농가부채를 경감시키기 위한 특별조치법을 마련해서 이자를 연리 3%로 인하시키고 상환기간도 대폭연장해서 분할 상환하게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조성용 : 농가부채는 어제 오늘이 아니다. 실제적으로 유통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 중간에서 상인들이 이득을 많이 챙겨서 더욱 악화되고 있다. 소비자와 농민이 만날 수 있게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자헌 : 농가부채 탕감은 절박한 문제로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 당시 걸었던 공약인데 현 정부는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부채 문제를 이자를 내려주거나 하는 방법보다는 공적자금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보충질의
농가부채 탕감문제는 일부 농민에게 편중되는 면이 있고 비현실적인데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면?
○정장선 : 정부의 지원이 미흡한 것이 문제다. 그렇지만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경제 - 패널 : 장정민 평택대학교 지역개발학과
대단위 할인매장인 킴스클럽에 이어 이-마트가 평택에 들어설 예정이다. 시장경제 논리로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재래시장에 의존해 생업을 꾸려 나가고 있는 지역 소상인에게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많은 시민의 생존권이 달린 재래 상권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있다면?
○허남훈 : 대형 할인점이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다. 통복시장은 직강공사를 통해 생기는 토지를 이용해 농산물 직판센터를 만든다는지, 주차공간도 마련하는 등 보다 경쟁력있는 특화시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많은 지원이 필요
하다.
○조성용 : 평택상인들은 이제서야 평택에 구제금융체제가 오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대형할인점은 상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종합적 개발계획을 세워서 이-마트나 큰 기업에 대항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자헌 : 이-마트가 들어오면서 지역의 자금이 경색화 되고 있다. 상인들이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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