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학교 학생자치권 탄압

학생간부자격기준 실시, 예비대학 불허 등 갖은 수단 동원

등록 2000.03.31 17:45수정 2000.04.0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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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회는 무엇보다 학내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주인이라는 자각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는 학생대표기구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동아대학교 학교당국은 '면학분위기 조성'이라는 미명아래 학생자치회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 결국 학생들은 스스로 자신의 주인된 권리를 찾아서 점차 좁아져만 가고 있는 자신의 자리를 회복해야 한다는 당면 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다. 물론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도 역시 학생들의 몫으로 남아있다.

간부자격기준 적용

제33대 총학생회 중앙위원들은 지난 1월 비상 중앙위원회에서 간부자격기준에 대한 성명서를 채택했는데 "학교당국이 간부자격기준을 정해서 이를 적용시키는 것은 명백하게 학생자치권을 탄압하는 부당한 행위"라며 간부자격기준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리고 중앙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학생 자치조직의 간부자격을 회원이 아닌 사람들이 규정을 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학생회의 활동은 학생들이 검증하고 판단할 일이지 학교당국에서 참견하고 학생회의 활동을 제약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재기 학생처장은 "97년부터 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간부자격기준을 만들도록 유예기간을 주었지만 이를 시행하지 않아서 올해부터는 간부자격기준을 반드시 적용시킬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학교당국은 간부자격기준에 어긋나는 학생회 간부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으며 간부장학금 및 총학생회비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예비대학 불허


학교당국은 올해부터 1박 2일의 일정으로 경주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이에 대해 학교당국은 "학생회에서 개최하고 있는 예비대학에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운동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갖게하고 운동원으로 참가시키려는 의도를 사전에 막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학교당국의 이러한 처사에 대해 학생회 측은 "예비대학을 불허하기 위한 학교당국의 오리엔테이션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실제로 예비대학은 90년대 학원 자주화가 학내에 정착될 무렵 각 단과대 학생회에서 실시하게 되었는데 선·후배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학과에 대한 소속감을 심어줌으로써 학생들을 학교의 주체로 만든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잔류허가제 실시

우리대학은 도난 및 화재사고 방지를 위해 경비체제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잔류허가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잔류허가제도 마찬가지로 학생 자치권 탄압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잔류허가제도는 학생들은 일정시간 이후에 학교에서의 기숙이 부득이할 경우에는 학교당국에 사유를 말하고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인데 앞으로 잔류허가제가 시행될 경우 학생자치기구와 학교당국과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인제대학교에서는 97년도부터 도난 및 화재사고 방지를 위해 잔류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를 악용해서 동아리방을 빼앗는 사례도 있다.

학과 학생회비 징수 논란

우리 대학은 지난 1월경 기존 학생회에서 징수하던 학과 학생회비를 대신 받겠다고 학생회에 제안했는데 학교당국은 "학생회의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징수율이 낮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해 학생회 측은 "학생회의 감사는 학생들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져야 하고 또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과 학생회비까지도 학교당국에서 간섭할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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