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바다 문제, 이제 제대로 풀어야 할 때

등록 2000.05.29 11:05수정 2000.05.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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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바다 사태가 오는 5월말이면 1296일째 맞이한다. 이성재 전이사장의 권한인 새로운 이사진을 선정하는, 권한 최종유예기간(4월1일부터 5월말까지)도 31일이면 만료된다.

원래는 3월 31일자로 이사장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관련법에는 만료 1개월 전까지 이사진 선임이 됐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유예기간까지도 이이사장은 아무런 조치없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를 봤을 때도 직무를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

이 전이사장은 국회의원으로서 감사장에서 "4시간이면 모든 진실을 파악하고 장애인들이 화해하고 서로 울며 보듬게 만들 자신이 있다" 고 호언장담했었다. 그러나 이제와서 이 이사장은 "자신이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회피하고 있다.

이제 6월1일부터는 새 이사진 구성권한이 김선기 평택시장에게 주어져 이사구성이 원점으로 돌아오게 된다. 따라서 평택시장의 새로운 이사진의 선정방식과 합리적인 문제 해결의지, 그리고 얼마나 개혁적인 인물에게 복지회의 운영권한을 부여하는가에 대해 36만 지역민들과 전국 4백50만 장애우, 그리고 사회시민단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제 평택시장은 그간의 지역민이나 시민사회 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구재단과의 유착설' 등 항간에 떠도는 소문과 불신을 씻고 에바다 문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낡은 사고를 과감히 벗어버리고 양비론적이거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애매모호한 입장을 버리고 상식적인 납득이 가능하도록 개혁적인 조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일반국민들이 에바다 문제를 보다 광범위하게 알게 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에바다의 조치를 약속한 때부터이다. 외부인들도 "도대체 대통령이 약속한 사안이 국가의 안보와 관련한 문제도 아닌데 해결이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에바다 문제는 단순히 '평택의 에바다' 문제가 아니다. 에바다 문제로 전국의 장애우들이 정기적으로 집회하고 광화문에 올라가 시위하고 참여연대나 경실련 등 전국차원의 시민단체가 공동대책위를 만들고 심지어 지역공동대책위가 '신물나게' 집회시위를 하고 끝내 대통령까지 나섰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해 국민들과 시민들은 평택시청의 '양비론'입장에 대해 의혹을 보내고 있다.

'개혁'은 '편향' 이 아니다. '개혁'은 그 동안 세상의 모든 것들이 권력과 돈과 힘에 치우쳤던 것을 바로잡고 부정부패와 그릇됨을 일소하여 '올바른 균형'으로 잡아나가 '모든이에게 소외됨이 없이 다같이 이롭게 만드는 일'이다. 평택시장은 이제라도 새로운 이사진을 개혁적인 인사들로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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