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땅에 주한미군이 발을 들인지 55년이 지난 2000년 오늘. 그동안 세계냉전체제는 해체되었고 남북관계도 변화의 조짐이 일어남에 따라 '대북남침억제력'이라는 주한미군 주둔의 명분은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3월초 조성태 국방장관은 일부시민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론'과 '한반도 군축론'에 대해 "논리적으로 정면 대응하라"고 실무자들에게 지시했다. '논리적 정면 대응'. 그렇다면 국방부에서 말하는 주한미군 주둔의 논리는 무엇일까.
오마이뉴스와 평화네트워크는 지난3월27일 국방부에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이 질의서는 국방부 홈페이지 '장관과의 대화'란을 통해 국방부에 전해졌다. 그후 2개월이 지난 5월26일 국방부는 이메일을 통해 답변서를 보내왔다.
국방부는 모두 9개 항목에 걸쳐 제시한 질문에 대해 한가지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상세하게 답변했다. 이런 질문에 대해 묵묵무답으로 일관하던 이제까지의 국방부 태도와 비교할 때 평가할 만한 변화였다. 국방부가 답변을 보내오지 않은 질문은 '북한의 남침의도와 능력'을 묻는 질문이었다.
자, 그럼 국방부가 밝힌 '주한미군觀'을 들어보자.
(지면관계상 요약해서 실는다. 약 A4용지 5페이지 분량의 질문과 답변 내용 전문은 평화네트워크 홈페이지 www.peacekorea.org 에서 볼 수 있다.)
대북억제력은 주한미군이 없어도 주일미군과 태평양 함대로도 가능하지 않은가? 이와 관련하여 우선 육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키고 해군 및 공군은 안보 환경을 고려하여 추후에 논의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울러 국방부의 분석처럼, 여전히 남한이 북한에 비해 군사적으로 열세에 있다면, 지난 20여년간 약 3배에 달하는 군사비를 지출하고도 대북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한미군은 지난 50년 동안 한반도에서 유사시 압도적인 화력과 정보력의 우위를 보장함으로써 북한의 오판을 방지하고 도발을 억제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다.
북한 군사위협의 특징은 양과 질을 모두 고려할 때 여전히 우세한 군사력을 보유한 상황에서, 평양-원산 선 이남에 60% 이상 집중배치, 경고 없이 기습공격 능력 보유, 핵·화생무기·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보유, 대규모 특수전 능력 등에 있다.
따라서 주한 美해·공군만으로는 밀집된 북의 지상군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없으며 지상군은 북한의 남침시 미국의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일종의 인계철선(tripwire)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주일미군과 태평양 함대 역시 전시 증원전력으로서 유사시 주한미군의 전력을 보강하는 역할은 수행할 수 있으나, 북한의 남침시 초기에 즉각 대응할 수 없다는 제한사항이 있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은 남북의 군사적 대치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 지상군의 철수는 고려할 수 없다.
국방부는 미군 주둔의 기회비용이 엄청나다고 밝히고 있으나, 직간접적인 분담금, 주둔에 따른 손실비용(환경오염, 인권침해 등)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비판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정부는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의 발생 자체보다는 그러한 비용의 부담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이익을 얼마만큼 얻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주한미군의 유무형 전투력 요소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1989년에 수행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군철수 시 5년여에 걸쳐 약 160억불의 막대한 투자비와 매년 20억불의 운영·유지비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외에도 경제적 가치로 계량화 될 수 없는 요소로서 미군 주둔으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국가안보에 대한 안도감, 외국정부 및 투자자들의 국가신인도 평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주변국간의 군사적 안정성을 보장함으로써 지역평화와 경제번영에 기여하는 역할도 등도 매우 중요한 가치로 평가되어야 한다.
미군이 철수할 경우 군사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추가 지출 비용과 산출 근거를 제시해달라.
주한미군의 철수시 전투력의 공백을 자력으로 메워야 하는데, 이를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주한미군의 막강한 전력은 다양한 정보수집 자산과 유사시 선택적이며 집중적인 전투력 발휘를 지원하는 지휘 통제 통신 정보체계(C4I), 핵우산에 의한 안전보장, 유사시 증원 전력 등에 있다. 이러한 미국의 안전보장 덕분에 경이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했던 것이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이 동북아 평화를 유지하고 군비경쟁을 억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존재는 동북아 국가간의 다자간 안보 환경 조성을 저해하고, 한국 무기체계의 대미 종속성을 강화시켜 미국의 무기시장화를 구조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근본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자극하여, 남북한 및 동북아 군비축소와 평화정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반론에 대한 국방부의 견해를 밝혀달라.
(국방부의 답변은 이어집니다. 여기를 클릭하세요.)
덧붙이는 글 | '미군없는 한국'을 준비하자!
최근 각종 미군문제가 불거지면서 반미논쟁이 일고 있다. 대학가에는 '반미'구호가 다시 등장하고 있고, 대다수 언론과 정부에서는 반미투쟁이 우호적인 한미관계를 그르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친미와 반미 사이의 장벽은 조금도 낮추어지지 않은 채, 서로를 비난하기에 급급한 모습이 주한미군 주둔 55년을 맞는 우리 사회의 현주소라고 하면 지나친 말일까?
곧 공개될 미국의 21세기 안보전략 보고서, '조인트 비전 2020'에서는 떠오르는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은 이미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자신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를 보자. 일부 운동권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한미군을 '전쟁책동' 세력, 혹은 '학살자'라고 쉽게 단정할 수 있는가? 반면에 '한반도 평화 유지자'라는 정부의 평가는 얼마나 진실에 가까운 얘기인가?
국가(정부)와 시민사회는 주한미군과 관련해서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토론해본 적이 있는가? 정부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사실상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추종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21세기 국가전략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의견에 반감을 갖고 있는지 '자기 반성적' 사고를 제대로 해본 적이 있는가? 흡수통일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것과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겠다는 것은 양립 가능한 발상인가?
'민족'과 '주권' 논리 속에는 진정한 평화와 통일, 그리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담고 있는가? 주한미군이 없는 한국군의 미래상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본 적이 있는가? 미군이 철수하면 박정희가 그랬듯이 핵무장을 비롯한 막대한 군비증강으로 이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있는가?
언제까지 북한의 남침도그마에 빠져 주한미군 주둔을 합리화시킬 것인가? 중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군사적 봉쇄정책을 강화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미국의 21세기 세계전략에 따라가면 우리는 안전하게 살 수 있는가?
북한의 남침을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주둔해온 미군이 통일이후에는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주둔한다면, 동북아에 평화가 온 다음에는 '세계평화'를 위해 주둔해야 한단 말인가?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는 바로 여기에 있다. 역사에 대한 편견과 이데올로기적 잣대, 그리고 몸에 배인 익숙한 관성에서 벗어나 무엇이 진정 평화와 통일과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한반도와 동북아에 세울 수 있는 길인지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는 '미군없는 한국'을 준비하기 위해 정말 많은 것을 고민해야 할지 모른다. 해방과 분단, 전쟁과 적대적 대립으로 이어진 한국현대사에서 주한미군은 항상 힘의 실체로 존재해 왔다.
지난 55년간의 익숙한 경험을 뛰어넘어 낯선 역사적 실험을 펼쳐나간다는 것은 이에 못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 물리적 시간을 단축하는 길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음은 물론이다.
(오마이뉴스와 평화네트워크에서는 이번 공동기획에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참여와 활발한 토론을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학자·활동가·정부 관계자 인터뷰 : 인터뷰 대상과 질의에 대한 의견을 받습니다. civil@peacekorea.org 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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