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학원가 강타한 등투…하반기 대정부 투쟁으로 모아내겠다"
올해 등록금 투쟁은 IMF 이후 느슨했던 '대학의 생존권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이다. 한학기 등록금이 2백만원을 넘어 몇 배로 불어날지 모르는 불안정한 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지탄이며, 아프리카 후진국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정부의 교육 지원 부재를 항의한 것이다.
이러한 들끓는 학생들의 투쟁은 전국 대학 공동 투쟁을 자연스레 야기시켰고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의 건설을 요구했다. 올해 학자추의 건설은 예년과는 또다른 의미를 갖는 것이다. 전국 대학의 생존권 투쟁, 여기에 대학의 존망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등록금 투쟁을 하지 않은 단위가 없을 정도로 폭발적 힘을 발휘한 올해, 대학별 공동투쟁과 대정부 투쟁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한총련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위원장 김상화(경북대총학생회장) 군으로부터 들어본다.
1. 한총련 학자추의 올해 상반기 교재투 평가를 어떻게 내리고 있으며 이후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교육발전 5개년 계획철폐, 등록금인상반대 투쟁'이 예전에 비해 학우들의 폭넓은 지지와 교육정책의 본질을 밝히는 투쟁으로 펼쳤다는데 성과점이 있다. 이 과정에서 학우들에게 학생회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고 또한 학우들과 함께 '등록금 인상'의 본질적 해결방법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교육침탈을 저지하고 이와 맥을 같이하고 있는 김대중 정권의 교육정책인 '교육발전 5계년계획' 철폐에 있음을 합의하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학자추가 늦게 꾸려지는 상황에서 단위 학우들의 요구를 힘있게 받아안지 못하면서 교재투가 단위차원의 투쟁으로 진행되는 일정 정도의 한계점이 있었다. 또한 이번 투쟁이 청년생존권·민중생존권 문제임에도 불구, 전 사회적인 여론화작업의 미흡으로 대학 안의 투쟁으로만 머무르기도 했다. 이로 인해 대학간 공동연대 투쟁이 내실있게 이뤄지지 못한 오류가 있었다."
2. 학자추과 교육대책위가 '교육 대개혁'을 위한 공동연대투쟁을 계획하고 있는것으로 알로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논의사항과 이후 공동투쟁계획은 무엇인가?
"교육대책위와 몇차례의 논의를 통해 학우들의 요구와 민중의 이익에 앞에서 사상과 정견을 넘어서 현정권의 반 교육정책에 대한 공동연대투쟁을 벌일 것을 합의했다. 현재 교육대책위를 비롯한 연대조직과 내실있는 공동연대투쟁을 진행하기 위해 협의체 형식의 조직체계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활동방안과 계획은 연대조직들과 논의를 통해 추후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동연대투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만큼 매 시기마다 제출되는 투쟁과제를 중심으로 전국 대학이 연대투쟁을 통해 반김·반미의 정서를 만들어가겠다."
3.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철폐 투쟁에 학우대중을 진정한 투쟁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준비정도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학자투쟁을 펼치는 과정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학자일꾼의 부재가 선차적 해결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학자추에서는 이후 학자일꾼 전진대회 등을 통한 일꾼 양성에 주력할 것이다.
또한 매 시기 요구되는 학자 사안을 전문적 연구를 도모하는 동시에 이러한 사안들이 학우대중들과 밀접하게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는 '연구 소위원회'를 꾸릴 것이다. 6월부터 본격적인 사안별 연구와 사업구성에 들어가 9월부터는 성과점을 내올 수 있게 노력할 것이다."
4. 한총련은 성균관대와 강남대, 건국대처럼 전국 대학에서 자행되고 있는 대학당국의 학생자치권 탄압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한총련에 대한 정권의 탄압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노골적이고 교모하게 펼쳐지면서 기층 조직인 학생회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탄압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과학생회 강화를 통해 한총련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총련에서 차원에서 학생자치권 탄압이 노골화되는 대학에 적극 지지·지원하는 방법으로 공동 연대 투쟁을 힘있게 벌여나갈 것이다. 그 어떤 곳이든 백만학도의 힘과 지혜를 필요로 하는 곳에 학자추는 달려갈 것이다."
5. 하반기 학자투 사업계획과 구체적인 투쟁목표와 방안은 무엇인가?
"한총련은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되는 미국의 교육침탈과 김대중 정권의 반교육적 정책 분쇄 투쟁을 벌일 것이다. 이를 위해 학자추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단위의 사안별 투쟁을 전국적인 공동연대투쟁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현재 국립대 특별회계법, 모집단위 광역화 등 교육악법들이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상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을 무력화 시키는 투쟁을 다각적으로 펼칠 것이다. 또한 교육재정 6%확보를 2001년 예산안에 책정될 수 있는 투쟁을 벌일 것이다. 아직 구체적 사업계획은 논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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