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9.7%, "의약분업 반대는 집단이기주의적 주장"

등록 2000.01.31 00:00수정 2001.02.1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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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가 최근 여론 조사기관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남녀 5백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대다수는 현재 약물 오남용의 상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약분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병의원의 의료서비스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어, 의료관행의 개혁과 의료서비스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론 조사결과 국민들의 80.3%가 현재 의약품의 오남용의 상태를 심각하다고 보고 있었으며, 55.6%가 현재 심각한 의약품 오남용의 문제해결에 의약분업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또 오는 7월 1일 어떻든 의약분업은 실시될 것이라고 판단하면서도(72.5%), 준비 부족으로 어느 정도의 혼란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4%). 이러한 준비 부족의 원인을 국민들은 정부의 홍보부족(39.2%)과, 의사들의 합의 번복과 반대 등의 비협조(31.2%)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은 의사들의 의약분업에 대한 주장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의사들의 의약분업에 대한 대표적 주장인 최소포장 30알 단위 주장에 대해 76.6%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 의사들의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의사들의 주장을 국민건강을 위한 주장이라기보다는(13.8%), 집단이기주의적 주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79.7%).

이밖에도 국민들은 현재 의료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하고 있다는 대답은 36%에 불과한 반면, 불만족스럽다는 대답은 63%에 이른다. 의사들의 생존권 위협에 대한 주장을 수긍하고 있는 국민은 22.3%에 불과하며, 수가 인상에 대하여 85.8%의 국민이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국민들은 의사들의 주장이 수긍이 가는 점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고 판단하며, 사회적 합의를 파기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국민은 1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사협회의 폐업행동에 대해서는 오직 7%만이 수긍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여, 이에 대해 극도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의사협회와 의쟁투는 의약분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준수하여, 분업준비에 성실히 참여하는 것이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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