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회의 임기가 개시된지 30일로 꼭 한달을 맞았다.
16대 국회는 초반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됨으로써 정쟁부활 조짐을 보였으나, 지난 5일 개원 이후 남북정상회담과 의료대란 등 굵직한 현안을 대의(大義)로 풀어냄으로써 종전 국회와는 다른 기대감을 심어주었다.
이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지난 한달사이 이례적으로 2차례나 단독 회동을 갖고 최고위급에서 여야의 갈등을 조정, 봉합해 낸 정치력에 힘입은 바 큰 것으로 분석된다.
여야 영수들이 대립과 마찰보다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펴나가자는 `상생(相生)'의 정신을 솔선함으로써 한차원 높은 정치 구현의 가능성을 열어보인 셈이다.
그러나 지난 한달동안 16대 국회의 원내 세력구도는 `비(非) 한나라당' 대 한나라당으로 정형화되는 특징을 보였다.
지난 4.13 총선에서 제1당을 고수, 여소야대를 실현했던 한나라당은 국회의장 경선과 이한동(李漢東) 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민주당-자민련-민국당-한국신당-무소속의 연대에 무릅을 꿇었다.
한나라당이 거야(巨野)를 출범시키고도 이처럼 번번이 표결에서 주저앉은 것은 자민련의 교섭단체요건 완화주장을 `묵살'한데다 태생적으로 `반(反) 이회창' 노선을 걷고 있는 민국당과, 여당행을 고려중인 무소속 정몽준(鄭夢準) 의원, 자민련과 연고를 갖고 있는 한국신당 김용환(金龍煥) 의원이 가세했기 때문이다.
원내 역학관계가 이처럼 양대 축으로 분할됨에 따라 16대 국회는 대화와 타협의 기반을 다져나가는 가운데서도 종전의 반목과 대립이 부활할 수 있는 구조적인 `폭발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첫 임시국회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한동(李漢東) 총리서리에 대한 검증작업에서 나타난 여야의 판이한 시각차이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한나라당이 큰 틀에서 지지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자주적 통일과 연합.연방제 통일방안 등 `6.15 남북공동선언'의 핵심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16대 국회 첫달이 지나기도 전에 민주당 장영신(張英信) 장성민(張誠珉) 의원, 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 이인기(李仁基) 의원 등이 선거법 위반의 망령에 시달리고 있어 의원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지난 1일부터 경북 봉화.울진 등 4.13 총선에서 근소표차로 승부가 갈린 9개 선거구에 대한 재검표는 대부분 당초 개표결과대로 당선자가 확정됨으로써 `이변'은 연출되지 않았다.
지난 한달간 국회 의안과에 접수된 법안은 정부제출안 7건과 의원발의 19건 등 모두 26건이었으며, 국회의원의 소개로 이뤄지는 입법청원은 의료계의 약사법 개정청원 등 모두 8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16대 국회 초반에도 여느 국회와 마찬가지로 의원연구단체가 붐을 이뤘으며, 일부 여야 의원들은 이틀만 근무하고 받은 5월치 세비를 강원도 산불 피해복구 등을 위해 기탁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