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열린 2차 장관급회담에서 남측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분야 의제들을 다양하게 제의했으나 정작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군축 문제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측은 이날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회담에서 남북경협 및 인도주의적인 문제들 외에도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평화정착을 위한 보다 본격적이고 가시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 위해" ▲장관급 또는 실무급 군사당국자 회담과 ▲군사직통전화 건설 등을 제의했다.
남측은 그러나 '군사회담'에서 논의할 의제로 ▲군사정보 교환 ▲군인사 교류 ▲경의선 철도 연결에 필요한 군사적 협력사업 등을 나열했으나 남북 긴장완화에 필요한 '군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동국대 이철기 교수는 "정부 입장은 군축에 앞서 신뢰구축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남북간 긴장완화의 관건은 군축으로서 정작 필요한 부분이 누락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그러나 군축이 본격 논의될 경우 필시 주한미군 감축 문제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현재 남측 정부가 군축 문제를 본격 거론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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