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은행2동 시영아파트건립을 둘러싸고, 공무원과 주민들간 몸싸움 과정에 모두 11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과장에서 한 공무원이 휘두른 면도칼에 주민이 손가락의 인대가 잘리기도 했는데, 성남시의 이같은 강제력 동원은 불법적인 조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사태로 성남시장의 퇴진운동 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구체적인 내용이다.
성남시 은행2동 시영아파트건립 문제를 놓고 지난 28일부터 3일간 계속되고 있는 공무원과 주민들간 마찰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비상대기조로 구성된 성남시 공무원 50여명은 30일데도 은행동 아파트건설 부지에 나와 주민들과 대치상태에서 실랑이를 벌였다.
그러나 성남시의 이같은 밀어부치기식 공사강행은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위반한 행정행위란 지적을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절차를 가져야 하지만 성남시는 아무런 절차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민사재판을 통한 명도소송 등의 절차를 가진 뒤 아파트부지에 세워놓은 차량 등을 옮겨야는 한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하지만 성남시는 법률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강제력을 마구 행사하는 불법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편 성남시는 어제 저녁 공무원 백여명을 동원해 공사를 강행하려다 주민 11명이 부상을 입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특히 주민들과 몸싸움 과정에 한 공무원이 면도칼을 휘둘러 주민 2명이 인대가 잘리고, 손가락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또한 공무원이 18톤 덤프트럭을 밀어붙여 60대 할머니 한명이 트럭 밑에 깔려 기절하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덤프트럭의 진입을 저지하다 부상을 당한 것이지 공무원이 칼을 휘두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은행동 주민대책위원회는 오늘 성남시의 폭력난입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갖고, 실상을 낱낱이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성명서 전문
[성남시의 29일 폭력난입 규탄 성명서]
주민을 봉으로 아는 김병량 시장의 폭압적 공권력 남용을 강력 규탄한다!!!
성남시는 주민들을 상대로 전투를 벌이려 하는가?
성남시가 29일 오후 공무원 1백여명을 동원해 주민들을 강압적인 방법으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칼을 사용했다는 목격자의 증언과 칼에 의해 손의 인대가 잘리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뿐만 아니라 주민 10여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지난 95년 민선시장 체제 출범후 최악의 공권력에 의한 폭력사태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 것은 성남시가 주민들을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적대적인 세력으로 보는 철학의 반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김병량 시장은 그동안 24개 시민단체들과 전문가, 지역인사들이 제의한 합리적 대안을 무시한채 전국이 수해피해로 눈꼬뜰새 없는 사이에 28일부터 양일간에 걸쳐 공무원 2백여명을 동원해 주민들을 분열시키고 주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려는 치졸한 작태를 보인 것은 지방자치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날 5시에는 은행시영아파트 건립과 관련해 김병량 성남시장과의 면담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민원부서에 근무해야 할 공무원들을 법적 근거도 뚜렷하지 않은 월권적 방법으로 주민들을 쓰레기 더미 버리듯이 내팽개치고 칼로 상해를 가하는 행위를 접하면서 참담함을 느낀다.
김병량 성남시장은 이제 분명한 답을 해야한다.
이날 시장면담을 앞두고 주민대표들을 만나기 싫어 관계 공무원들을 동원해 노약자들과 여성들이 주민들을 해산시키려 했는지를 말이다.
이제 성남시의 행정은 합리적 절차와 주민의견 절차는 무시되고 주민들을 적으로 대하는 전투적 행정만이 판치고 있다.
이같은 폭압적 권위주의적 행태에 대해 시민대책위는 앞으로 지역내 양심적인 모든 단체들과 연대해 폭압진압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김병량 성남시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
김병량 성남시장은 이번 사태를 주도한 도시주택국장, 주택과장 등 관련자를 직위해제하라!
김병량 성남시장은 이번 사태로 인해 부상을 입은 주민들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라 !
은행시영아파트 건립반대 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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