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연금·기금 운용이 어려워지자, 최근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제주도교원단체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등 지역 교원단체가 강력반발하고 있다.
경쟁적으로 활동해온 교총, 전교조 등 교원단체를 비롯한 교육계가 한 목소리로 공무원 연금법 개정 등 정부 추진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은 정부안이 침체에 빠진 교원들의 사기를 악화시켜 교단황폐화를 가속화시킨다는 우려에서 비롯된다.
제주도교원단체연합회(회장 고태우)는 현재 행정자치부가 추진중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도내 2천9백50여명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돌입했고, 특히 2일까지 연금법 개정 저지 서명운동과 함께 공교육살리기 운동을 통해 반대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도내 교원단체들은 "정부의 방만한 연금·기금 운용과 함께 너무 많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켜 퇴직연금이 한꺼번에 지출되면서 연금이 고갈됐다"며 정부책임을 주장.
이들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중단하라는 요구와 함께 정부가 책임을 지고 연금 부족액을 보전하고 연금·기금에 대한 정부 부담금 비율을 외국 수준으로 인상할 것, 연금·기금 운영에 공무원·교원노조의 대표를 참여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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