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학기 대학가는 등록금 동결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움직임으로 한바탕 몸살을 앓았다. 각 대학은 본관 전체 점거, 단식 농성, 삭발 시위 등 학생들의 집단 행동으로 학사 일정이 마비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고 학생들은 책을 놓고 거리로 진출하기도 했다. 하반기 대학가의 화두는 무엇이 될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의장 이희철 조선대 총학생회장) 중앙상임위원회(각 지역총련 의장과 한총련 의장이 참여하는 회의)는 최근 각 대학에 "누가 자주통일조국의 역사를 묻거든 이제 일어나 한총련을 보게 하라"라는 제목의 9, 10월 사업 계획서를 배포했다.
한총련은 사업 계획서를 통해 현 정세를 '민족사적 대전환기에 걸맞게 반미자주와 조국통일로 나아가는 민족과 민중의 행보에 힘이 넘쳐나고 있다. 그 걸음은 식민과 분단의 반세기를 끊어내는 자주와 통일의 행보다. 이러한 민족과 민중의 행보에 누가 제동을 걸 수 있는가? 미국 놈들과 그에 빌붙은 사대매국세력들이 제 아무리 민족자주역량의 결집에 훼방을 놓더라도 정방향으로 나아가는 역사를 돌릴 수 없다.'고 평가한다.
각계 각층의 통일 논의가 가속화되고 노동자, 농민들의 움직임 역시 통일을 위한 활동으로 나서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반영하듯 한총련의 정세 인식에는 자신감이 넘치고 있다. 사업 계획서에서는 "발걸음도 가볍게!! 승리에 대한 확신을 심장에 새기자"고 말하고 "승리의 길을 열사람의 대중과 함께 가기에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되물으며 한총련 1만 간부들의 분발을 다그치고 있다.
"이제 6.15 남북 공동선언의 이행을 반대하고 딴죽을 거는 자는 반통일세력임이 분명해 졌고, 6.15 남북 공동선언의 합의 정신에 따라 전 민족이 통일사업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계기로 되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통일의 행보는 미처 눈으로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전진하고 있다. 운동주체들이 이러한 정세적 요구에 맞게 민중을 통일의 주체로 확고히 세워내야 할 것이다. (중략) 8,15 이산가족 방문, 8월 말 2차 장관급 회담, 8월 남북간 연락사무소 개설, 9월 장기 구금 통일애국 인사 송환, 이후 이산가족 방문의 정례화, 균형적 경제발전을 위한 교류의 전면적 활성화, 남북 간의 문화 관광 교류, 종교단체간의 교류, 언론단체들간의 교류, 사회단체들의 방북 등으로 이어지는 교류가 전면적인 양상으로 발전해 들어갈 것이다. 그 양상은 마치도 막아 놓았던 봇물이 터지듯이 전면화될 것이다.(중략) 대중과 함께 가자. 대중속에 들어가서 대중을 만나고 대중과 웃고 대중과 울며 가자. 혼자 빛나는 것이 아니라 대중속에 빛나는 일꾼이 되자. 승리의 길을 열 사람의 대중과 함께 가기에 기쁘지 않을 수 있겠느냐?(하략)"
보다 구체적으로는 통일과 반미를 향한 민중들의 의식이 비약적을 상승하고 있는 점, 민주주의를 향한 요구가 발전하면서 국가보안법 철폐 논의가 전면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점 등을 들면서 하반기 한총련의 주요 활동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총련이 제기하는 9,10월의 핵심 투쟁 과제는 반미 자주화 투쟁, 조국통일 투쟁, 사회민주화 투쟁, 학원자주화 투쟁, 공동 연대 투쟁 등으로 대별된다.
반미 자주화 투쟁은 모든 반미 투쟁을 주한미군 철거 투쟁으로 방향을 맞출 것을 제안하고 반미 투쟁의 핵심 내용으로 "양민학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보상, 국제 전범 재판소 제소를 위한 투쟁, 매향리 폭격장 패쇄투쟁, 미국의 경제침탈 분쇄투쟁" 등을 제안하고 있다. 한총련은 특히 매향리 미군 종합 폭격 훈련장 전면 폐쇄 투쟁에 주목하고 별도의 지침을 내놓는 등 하반기에도 매향리 문제를 중심으로 반미 투쟁을 완강하고 지속적으로 벌일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매향리 문제가 "정세상(민중들의 공분과 주한미군 철거투쟁의 중요한 고리로서) 여전히 반미투쟁의 가장 중요한 기폭제이다."라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한총련의 이러한 인식에 기초해서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련합(서총련. 의장 박제민 경기대 총학생회장)은 매주 토요일 매향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안을 각급 단위에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조국통일 투쟁에서는 공동 선언 지지, 관철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자주 교류 투쟁을 전면적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자주 교류에 있어서는 반드시 성사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각급 단위 학생회에 자주 교류 주체를 튼튼히 세우고 모든 사업에 자주교류의 내용을 담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 자주 교류의 실질적 성사를 위해 모든 사업을 철저히 대중적이고 합법적으로 진행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 많은 대학에서 방북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한총련 차원에서는 단군릉 답사를 위한 200인 답사단을 광범위하게 모집할 계획을 밝히고 있어 정부 당국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회 민주화 투쟁의 핵심 구호는 역시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이다. 한총련을 이를 모든 사회단체와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방향에서 진행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정기 국회 개원 시기에 맞춰 국회 앞 농성 등도 계획하고 있다.
학원자주화 투쟁은 대학생들의 삶을 규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다. 한총련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학자추. 위원장 김상화 경북대 총학생회장)는 별도로 배포된 사업 계획서를 통해 하반기 학원자주화투재의 주요 과제로 교육재정 확보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총련은 이를 위해 국회 청원 운동, 서명 운동 등을 계획하고 이를 모아 10월 초 국회가 개원중인 시기에 "교육재정 6% 확보·국립대 발전계획(안) 도입 저지·교육악법 개정을 위한 한총련 국회 앞 천막농성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또 10월 7일에는 "미국에 의한 교육침탈 분쇄·망국적 교육정책 폐기·교육재정 6% 확보를 위한 한총련 결의대회"를 전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진행함으로써 정부 당국과 국회를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이와는 별도로 장기적인 대학 발전안을 한총련이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에 맞는 방향에서 마련하기 위해 "교육관련 악법 개정 연구 소위원회", "교육재정 확보 연구소위원회" 등을 구성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총련은 이러한 개괄적인 사업 방향을 달성하기 위해 9월 8일 개강 투쟁 선포식 등을 시작으로 하반기 투쟁의 포문을 열어갈 계획이다. 9월 중 한총련 투쟁에 대한 대중적 지지 기반을 축성한 이후 9월 29일에는 국가 보안법 철폐, 교육재정 6% 확보, 망국적 교육 발전 5개년 계획 철폐를 위한 한총련 총궐기를 진행한다. 10월 말이나 11월 초로 예상되는 한미행정협정 발효 등에 맞추어 민중들의 진출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한총련은 9월부터 자신의 준비 상황을 착실히 다져간다는 것이다. 한총련 총궐기는 전국 각 지역별로 동시다발적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총련은 당면 정세를 '국가보안법 철폐, 반외세 경제침탈 분쇄, 민중생존권 쟁취(구조조정 반대, 정리해고 반대, 수입개방 반대, 농가부채 청산 등)를 중심으로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한 각 계 각층의 투쟁이 전면적으로 활성화될 것'. 이라고 보고 정세를 주동적으로 돌파해 나갈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이와 맞물려 공안당국의 물리적 탄압(집시법 강화를 통한) 역시 집중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하반기에도 대학가는 다시 한번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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