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10인의 '혐의'와 해명

이병한/공희정/김미선/박수원 기자

'윤철상 의원 발언'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주간내일>은 8월 30일 사정당국이 작성한 '선거법 위반혐의 의원 116명 보고서'를 공개했다. <동아일보> 9월 1일자도 같은 보고서를 한면 전체에 걸쳐 실었다. 이 보고서의 공개로 '기소에서 제외된' 민주당 의원 10명이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혐의'와 '해명'을 정리해 싣는다. 혐의내용과 수사상황은 사정당국의 보고서에 적힌 그대로이며 '해명'은 오마이뉴스 취재팀이 8월 31일 전화인터뷰를 통해 받은 것이다.

아래의 민주당 의원 10인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소에서 제외된 10인'과는 무관하다. 오마이뉴스는 의원들이 어떤 사례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으며 또 그에 대해 의원들은 어떻게 해명해왔는가를 보기 위해 민주당 의원중 '관심대상'인 10인을 추려 혐의와 해명을 정리한 것이다.

홍재형(민주당, 청주)

<혐의내용 - 4월 11일 자민련 구천서 보좌관 고발(불기소)>

1. 선거 홍보물에 '충북대학교 명예박사(경제학)라고 학력 허위기재

<해명내용- 정태길 보좌관>
"98년 8월 22일 충북대에서 명예박사를 받았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명예 박사는 학력이 아니라 경력란에 개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문제가 있었다면 홍보물 경력란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학력난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미 7월에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출마 결정이 늦어지다 보니 홍보물 만드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

최용규(민주당, 부평을)
<혐의내용 -3월 29일 인천 선관위 고발 ,5월6일 인천지검 조사 (기소유예) >

1. 2월21일-3월15일 지구당 사무실에 식당설치. 자원봉사자 30여명 170만원 상당 음식물 제공

<해명내용- 문용욱 보좌관>

" 당시 지구당 사무실에 식당을 차린 내용은 최용규 의원은 몰랐던 사실이다. 어쨌든 식당이 운영됐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당시 식당 책임자가 72만원 가량의 음식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7월에 기소유예된 상황이다."

강운태 의원(민주당, 광주 남)

<혐의 내용>

1. 1월 28일 주민 7명에게 지지 호소
2. 2월 18일 주민 65명에게 지지 호소
3. 3월 10일 주민 10여명에게 자신의 경력 및 업적을 홍보하여 사전선거운동
4. 4월 3일, 4월 11일 아파트 구내 방송 이용,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
5. 4월 9일 합동연설회에서 민주당 공천과정에서 임복진 측의 음해를 받았다고 허위사실 공표

<수사상황>
- 3월 10일, 3월 15일, 3월 24일 광주 남부서 인지
- 4월 7일 민주당 임복진 후보 비서관 고소
- 5번은 5월 8일 임복진 고발(광주 남부서)
- 1,3,4번은 혐의 인정, 검토후 처리
- 2,5번은 혐의 인정 어려움

<해명내용 - 윤홍설 보좌관
1번 항 관련 - "1월 28일 주민 7명이 광주 남부의 발전과 문화에 대해 말해달라고 초청해서 응했고, 그 과정에서 경력과 지금 현황을 물어와 답했다.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혐의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나 약하다."
2번 항 관련 - "전혀 사실 무근이다. 그런 일이 없다. 검찰 문서에서 혐의 인정 어려움이라고 돼 있지 않은가."
3번 항 관련 - "1번과 같은 경우다. 주민 10명이 초청한 자리에서 오가는 대화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 업적 홍보라기 보다는 광주시장을 역임하면서 한 일을 묻는데 답했을 뿐이다."
4번 항 관련 - "사실 무근이다.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왜 혐의 인정이라고 돼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5번 항 관련 - "선거 과정에서 흔히 있는 상호 고소고발 사건으로 선거 후 상대후보측에서 바로 고소를 취하했다. 아무것도 아니다."

박병윤 의원(민주당, 시흥)

<혐의내용>

1. 3월 4일 시흥 각 동 유권자들에게 2억5000만원, 지구당 간부들에게 4600만원, 동책들에게 4200만원 등 총 3억 4800만원 제공
2. 4월 2일 후보 초청 토론회 및 선거공보에 "경기 옹진 대부면이 안산 국회의원이던 장경우가 영향력을 행사, 안사시로 편입되었다"고 허위사실 공표

<수사상황>
- 4월 6일 한나라당 장 경우 후보 선대본부장 고발(수원지검)
- 계속 수사중
- 장부의 신빙성 변수
* 업무상 배임 및 근기법 위반 등 5건 피소수사중(서울지검)

<해명내용 - 오은수 보좌관>
"혐의 내용의 핵심인 장부자체가 신빙성이 없다. 우리도 그 장부를 봤다. 그 장부의 작성자는 당시 우리 선거대책본부 관계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그 장부 내용을 보고 받은 적도 없다. 작성자는 지자체 선거에 나올 계획으로 나름대로 자기 계획을 세웠던 것 같다. 3억 4800만원이라는 수치는 한나라당에서 장부를 근거로 계산 한 것 같은데, 우리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

박병석(민주당, 대전 서갑)

<혐의 내용>
1. 3월 14일∼4월 12일 주민들에게 식사제공
2. 청년부장 정용성 등이 불법선거감시단 김대식 등 폭행 4주 상해
3 선거운동 부탁하며 권혁중에게 1200만원 제공

<수사상황>
- 5월 12일 자민련 낙선자 이원범 고소
- 3번은 5월 24일 선관위 수사의뢰
- 수사중

<해명내용 - 정상용 보좌관>
"공식적인 해명은 아니지만 낙선자쪽의 일방적인 주장인 것 같다. 검찰 문건은 6월에 작성된 것으로 이미 3개월이나 지난 것이다. 그 이후 검찰에서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

박상규 의원(민주당 부평갑)

<혐의내용 - 5월10 한나라당 조진형 고발(수사중)>

1. 99년 8월 월간 중앙 4월호 인터뷰 기사 복사본 2만여장 배포
2. 99년 2월 -2000년 22회 2.187만원 현금 제공, 액수 미상 음식물 제공
3. 99년 2월 -2000년 2월 중소기업 협동정책연구회를 통해 노인정 등에 현금 3.110만원, 637만원 상당 과일 등 제공

<해명내용 - 김용희 보좌관>

1번 항 관련 - "사실과 다르다. 당원 중 잘 아는 아줌마가 복사해서 무단으로 뿌렸던 것이다. 이미 조사가 끝나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안다. 그리고 이것은 선거 훨씬 전의 일이다."

2번, 3번항 관련 - "금액출처를 비롯해서 액수까지 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 고발자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일 뿐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미 검찰조사가 다 끝나서 무혐의된 내용이다. 상대 쪽에서 상습적으로 고발한 것이다."

김택기 의원(민주당 태백 정선)

<혐의내용 - 한나라당 박우병 고발(2번 무혐의, 그외 수사중)>

1. 선거공보에 박우병 한나라당 후보 비방글 게재
2. 4.5 선거운동원 통해 민백기 등에게 활동비 명목 420만원 제공(민백기 양심선언 관련 사건)
3. 선거사무원 이충길로 하여금 50만원 김경문에게 제공
4. 장애인협력업체 단군실업사장 명의 이용 컴퓨터 판매 업체사장을 통해 컴퓨터 10대 장애인협회에 기증
5. 4월초 민주당 지역협의회장 이충길 등에게 선거운동 명목으로 3천만원 교부
6. 4월 9일 합동연설회에 대학생 60명 동원, 250만원 지급

<해명내용 - 한주형 비서관>

1번항 관련 - "비방글이 아니라 사실게재였다. 태백정선 탄광이 폐광되면서 내국인전용카지노를 허용해 달라는 제주도개발 특별법에 박우병씨가 서명했던 것은 사실이다. 물론 3개월뒤에 지역반발이 거세어지니까 철회하긴 했지만 서명했던 것은 사실이지 않는가"

3번, 5번, 6번항 관련 - "우리와 관계없이 박우병씨 측에서 '∼라고 들었다'며 고발한 내용들이다. 사실무근이다."

4번항 관련 - "장애인협력업체 명예회장이 박우병씨에서 김택기의원쪽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생긴일이다. 그리고 컴퓨터 10대를 기증한 사람은 우리와 관계없는 업체에서 후원차 한 일인 것으로 들었다."

이창복 의원(민주당 원주)

<혐의 내용 - 5월 2일 원주 선관위 고발, 5월 9일 한나라당 사무총장 고발>

1. 선거공보에 비정규 학력인 "한신대 선교신학 대학원 사회선교학 석사학위 게재

<해명 내용 - 강남수 보좌관>

1. 1번 항 관련해서는 이창복 의원 쪽에서 제출한 경위서 전문을 게재합니다.

경위서

1. 본인의 이력 및 학력 등에 대하여는, 본인이 민주화투쟁을 하면서 경찰이나 안기부 등에서 수많은 조사를 받아 와서 모든 것이 명백히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이 한신대학교 선교대학원을 졸업한 것은 사실이며,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구속 당시 최종학력으로 기재하였고, 새천년 민주당 조직책 신청서류나 제 16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공천신청서류 및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등 각 일간지 후보자 학력란 등 언론보도자료나 당원용 홍보자료에도 기재가 되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선전벽보 등에 정규학력만 기재해야 한다는 법규정에 대한 부지로 인하여 선교대학원 졸업학력을 기재했던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본인은 회사에 입사할 때 있는 학력을 없는 듯이 속이는 것과 같이, 있는 학력을 기재하지 않는 것이 허위기재라고 생각을 하지, 있는 학력을 기재한 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하였습니다.

2. 본인이 1974년 한신대학교 선교대학원에 입학할 당시에는 정규학력으로 인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입학을 했는데, 졸업할 당시에 내인가 상태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본인은 고려대학교 2학년 중퇴와 일본 동경 쓰루가와 학원 수료학력이 인정되어 위 대학원 시험에 응시하여 입학을 하였습니다. 쓰루가와 학원은 일본기독교교단에서 설립한 농촌목회자 양성기관으로서 기독교계에서는 상호학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본인이 취득한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는 외국이나 다른 곳에서는 학위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인가도 인가입니다. 다만 그것이 나중에 유신정권시의 집중적인 탄압으로 인하여 인가를 받지 못한 것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 및 교육행정의 문제이며, 본인을 비롯한 학생들은 모두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대학원을 다닐 때 학교를 정규적으로 다녔고, 졸업할 때 졸업논문을 제출했으며, 학생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이행했고, 졸업증서도 받았습니다.

3. 그러하기 때문에 본인의 학력은 그동안 일관되게 공개되고 또 사실을 그대로 기재한 것이지 없는 사실을 만들어 쓴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천주교신자로서, 기독교가 운영하는 대학원 졸업사실이 선거에 유리하지 않다는 주변의 이야기도 있었으나, 있는 사실을 그대로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기재했던 것입니다.

선거기간 중 KBS와 강원도민일보와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학력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도 사실 그대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2000년 5월 8일 이창복

(현재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판정이 났다. 그러나 선관위는 재정신청을 해 놓은 상태.)

송영길 의원(민주당 인천 계양)

<혐의 내용 - 4월 10일 한나라당 안상수 선거사무장 고발, 5월 17일 안상수 고소>

1. 4월 9일 합동연설회 시 "구청장과 협의하여 계양 구내에 화약고 설치계획을 취소하였다"고 허위사실 유포
2. 2월 16일~18일 학부모 34명에게 선거공약 발표, 명암 20매 배포
3. 99년 12월 27일 생고기집에서 녹색 어머니회원 12명에게 액수 불상 식사 제공

<해명 내용 - 손정주 보좌관>

1번 항 관련"화약고 설치 문제는 그 전부터 민원이 제기 되던 것이었다. 송 의원은 그 민원을 전달한 것이고 이내 취소됐다."

2번 항 관련 "그런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3번 항 관련 "그런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손정주 보좌관은 "자신은 잘 알고 있지 못하지만 그런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세한 해명은 하지 않았다. 또한 그는 "송영길 의원의 혐의 내용은 검찰에서 수사중이다. 이미 송 의원은 검찰에서 혐의내용에 대한 해명을 했다"며 "언론에 굳이 해명을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용호 의원(민주당, 인천서/강화을)

<혐의 내용- 5월 25일 한나라당 이경재 고발 >

1. 3월 13일~4월 13일 180명의 선거운동원들에게 입당원서를 받아오는 대가로 1억 5천만원 제공

<해명 내용-서인석 보좌관>

1번 항 관련"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말도 안 된다. 총선 때 오히려 이경재 후보 쪽에서 입당원서를 받아오면 만원씩 주고있다고 해서 우리 쪽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한 적은 있다. 하지만 박용호 의원은 오히려 그런 우리를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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